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9.07 발행

종류주주총회의 쟁점에 관한 소고

The Analysis on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the general meeting of class shareholders

김지평(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87호, 73~118쪽

초록

상법 제435조 제1항 및 제436조에서는 정관 변경,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종류주주총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종류주주총회의 대상 주주 및 대상 안건, 종류주주총회의 소집 및 실제 진행,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주주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론 및 법률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종류주주총회의 대상주주와 관련해서는 보통주식 주주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가 논란이 되지만 다른 종류주식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보통주주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통주식 주주들로만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종류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공고한 상태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는데, 종류주주총회를 위해서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활용된다는 별도의 2주간 전 공고 없이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종류주주들이 종류주주총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이를 대비해서 명의개서를 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종류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떠한 회사의 행위가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 안건이 되는지는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지만, 대상 행위 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본 논문에서는 상법 상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될 수 있는 각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종류주주의 손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종류주주가 감자대가 등 금전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적정성, 해당 행위로 인하여 종류주주 및 보통주주의 배당에 있어서의 지위 혹은 의결권 비율 등이 동등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류주식 발행 시에 그 발행조건 혹은 정관에 회사의 특정 행위에 있어서 종류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에 결정된 정관 규정 내지 종류주식 조건에 따라서 종류주주에게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류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흠결 또는 하자 시에는 종류주주총회 자체의 흠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일반 주주총회 결의까지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주주총회 결의와는 별개로 종류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Abstract

Under Article 435 (1) and Article 43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holders of class shares (“GMCS”)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GMS”)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holders of class shares, in cases of i) determining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i) the specifics for holders of class shares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new shares, and allocation of shares following the consolidation/split/amortization of shares or the merger/split of the company, and in cases where iii) the split or split-merger, share exchange, share transfers and merger of the company causes losses to a certain class of shareholders. In practice, it is important which decision-makings of a company require a GMCS and how such GMCS are performed. However, in most cases, theoretical discourse and clear standards lack concerning the attending shareholders and the agenda and the convening, actual proceedings and resolutions of the GMCS as well as how to handle defects thereon. This paper reviews such issues, providing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dequately adjusts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and practical alternatives that reduce legal uncertainties. While the necessity of a GMCS for holders of common shares is debatabl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interest of holders of common shares will be wholly protected solely by a resolution of a regular GMS in which holders of class shares also participate, if losses may possibly incur with holders of common share as a result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holders of other class shares. Accordingly, it would be fai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holders of common shares by requiring a resolution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onsisted of holders of common shares alone. In proceeding with a GMCS, it is often questioned whether a GMCS can be convened by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that was already publicly notified for a regular GMS. However, a reasonable interpretation would not find this permissible because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without separately issuing a two-week prior notice for the GMCS may incur unexpected losses to holders of class shares, since the shareholders would not be able to anticipate the GMCS nor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gister title transfers in the shareholders’ registry in preparation of such meeting.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practice concerns which acts of a company are required to be adopted as an agenda at a GMCS, and yet clear standards are often not established therefor.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 KCC may require a GMCS for each specific type of act of a company.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ll circumstances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when judging the possibility of losses being incurred with holders of class share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i) whether the compensation for the holders of class shares are appropriate if a holder of class shares receives redemption proceeds, etc., and ii) whether the status for dividend payouts or the ratio of voting rights of class shares and common shares maintained equally following such act of a company. In order to cut down the risks arising from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necessity of GMCS, the terms of class shares at issuanc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of should provide the manner in which class shares should be treated for certain acts of the company,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deem that the holders of class shares suffered losses making a GMCS necessary if certain acts are carried out treating holders of class shares in a manner predeterm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terms of class shares. In cases where the resolution of a GMCS does not exist or has a shortfall or defect,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legal relations thereof by receiving a court decision on the defectiveness of the GMCS itself, but this would not be a cause to deem the GMS resolution on the said agenda defective as well since the GMCS resolution, apart from the GMS resolution, i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the agenda to take effect so that the interest of holders of class shares are protected.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종류주주총회의 쟁점에 관한 소고 | 선진상사법률연구 2019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