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International Criminal Law Issues in Galić Case of ICTY
김선화(수원지방법원)
173권, 292~320쪽
초록
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은 최초로 민간인에 대한 테러범죄의 불법성을 설시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내전 상황에서는 전투원들 간의 싸움보다도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만연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더욱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증거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통해 피고인이 이끄는 SRK 군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군사활동의 와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테러행위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보스니아 내전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인지도 문제되었으나, 보스니아 내전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다수의견은 분쟁의 법적성격을 관념적으로 규명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교전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1추가의정서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 중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대상판결이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이어지는 SRK 군의 조직체계와 이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테러행위의 집단성을 적시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개별 병사의 우발적인 범행이나 실수가 아닌 내전상황에서 상대집단을 궤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자행된 전투방식이었음을 규명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은 2년여에 걸쳐 사라예보의 민간인들에 대하여 자행되었던 무차별적 공격의 양상이 국제인도법에서 금지하는 테러행위의 실질을 띠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와 같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1추가의정서의 적용범위,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테러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요건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법해석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Galić case of ICTY has significant meaning as it first announced the illegality of crime of terror against the civilians. After concrete fact-finding procedure, the case recognized that the attack against civilians during the Bosnian war by SRK army was not an accident accompanied by military activity, but systematic act of terror with obvious intent. Whether the characteristic of the Bosnian war was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lso became an issue in the case as to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of Geneva Conventions 1949.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applies to the case according to the agreement made by both parties. Galić case seems to be the leading case about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rmed conflict in Bosnia, and the requirements of terror crime, as the case concluded the indiscriminate attack against the civilians of Sarajevo that lasted almost 2 years had the characteristic of terrorism which is bann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