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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법률2019.07 발행KCI 피인용 2

미국 임원보수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보수격차비율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Disclosur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the U. S - Focusing on SEC Pay Ratio Disclosure Rule -

김두환(한경대학교)

29권 4호, 119~153쪽

초록

주식회사에서 임원 보수는 성과와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적절해야 하나 과다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 충실에 역행하게 된다. 능력이 우수한 임원을 회사를 위해 유인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과 체계적인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적절한 임원 보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다한 임원 보수에 대해 사법 심사를 가하는 내용 규제와 보수 내용이나 보수 정책 결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절차 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정보 공시 제도도 유용한 규제 방법의 하나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공시규제 방법을 통하여 임원보수의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직원보수 대비 임원보수의 격차비율을 공개함으로써 임원보수가 과다한 지 여부를 주주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 도입된 미국 SEC 규제의 내용이다. 임원보수의 보수격차비율 공시제도에서는 한 눈에 임원과 직원간의 보수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다른 어떤 임원보수 공시제도보다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보수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임원의 과다한 보수는 근로자의 의욕을 상실케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상위그룹에서 상당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임원보수 공시규제의 변천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에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새롭게 도입한 임원 보수격차비율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임원 보수 공시규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Despite increased regulations, executive pay has skyrocketed over the last fifty years in U.S. While in 1965 the CEO-to-worker compensation ratio was only 20 to 1, an Economic Policy Institute study showed that in 2014, the ratio had grown to 303 to 1.6 Today, a Walmart employee earning $9 per hour must work 1,036 hours to earn the same salary that Walmart’s CEO earns in just one hour. Along with these statistics, executive compensation has developed into a “hot-button issue” largely due to the process in which it is determined, as well as public instances of executive pay being uncorrelated with company or personal performance. This situation create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CEO Pay Ratio Disclosure Rule ("the Rule"). Adopted in August 2015, and effective in 2018, the final Rule requires public companies to disclose the ratio of the compensation of their CEO to the median compensation of the rest of their employees. The SEC believes that this will provide shareholder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when exercising their say-on-pay votes. The CEO-to-worker compensation ratio is 461.9 to 1 in the top group in Korea. Korea has the same problems as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hanges and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the United States. I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isclosur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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