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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9.08 발행

주민의 복리 입장에서 본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안)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f the current government from the stance of residents’ welfare

김원중(청주대학교); 양철호(청주대학교)

87권, 593~606쪽

초록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온 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자치권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도이다. 지방자치의 최종적인 완성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민이 지역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경찰제도를 접근할 때 지역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설치되고 어떠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가는 명확해 진다. 현 정부가 시행하려고 준비중인 자치경찰제도안이 주민의 복리라는 차원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검토하였다. 지역의 치안은 주민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경찰제도가 시행되어야 「헌법」 상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주민이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치안확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본 토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정부가 시행하려는 자치경찰제도(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타당한 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ne of autonomous rights, has been discussing continuously since local autonomy put into effect. Introduc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regarded as the final comple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rovides safe policing with residents for their well-being, so it can make sure residents‘ safety for them to lead their safe life. Given local residents‘ well-being, it is obvious that how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what kind of duties the police should do. Based on those,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r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is preparing to carry out properly deals with residents‘ welfare. Local policing is for local resident’s welfare so police system should be enforc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residents. By doing this, the police system accords with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e purpose of local self-governing institution. The reason why local self-governing police put into practice is to give residents policing service so that they can lead safe life in the region where they live. For this reason, the institution should be founded on grassroots democracy that is the essence of local self-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i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put into action is appropriate for residents‘ welfare or not.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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