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서비스법의 공법적 함의
Implications of the French Public Service Law on Korean Public Law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87권, 967~996쪽
초록
행정을 어떻게 법으로 규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국가를 비롯한 행정주체를 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에서는 약 100년 전부터 행정의 본질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았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력이 인정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규범들을 아울러 행정법이라고 부르고자 하였다. 이를 공공서비스 개념과 공공서비스법이라고 한다. 오늘날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개념은 프랑스 행정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는 프랑스 행정법이 국가를 서비스의 주체로 보는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행정법의 내용과 체계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주체에게 서비스를 조직하고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규범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 개념과 공공서비스법의 이러한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고, 공공서비스법의 창시자인 레옹 뒤기의 이론과 프랑스 행정법 및 행정사법의 발달 과정을 들어 이 법체계가 형성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Abstract
How can you regulate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y la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depends on the concept you have of the state. In France, it’s been admitted that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power is the service for public interest since about a century ago.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power is legitimated by the fact that it is dedicated to the public service. The rules which should be implied to this service, constitute the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This concept and its theory are so to call those of public service. Today, the idea of public service is one of the fundamental conceptions for the french administrative law. It implies, on one hand, that the law is based on the ideology conform to which they aware of the public authority bound in duty to serve the public. It means that the law consists of the norms to apply on the organization and execution of the services.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characterize these significations of the french legal conception of public serv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 public law.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