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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남미연구2019.08 발행KCI 피인용 1

브라질의 신이민법과 이주정책의 변화

New Migration Law and Migration Policy Change in Brazil

조희문(한국외국어대학교)

38권 3호, 1~34쪽

초록

브라질은 2017년에 신이민법(Lei de Migração, 법률 제13,445호)을 제정하여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군사정부 시절에 제정한 1980년의 외국인지위에 관한 법(법률 제6,815호)을 대체한 것이다. 외국인법(법률 제6,815호)은 국가안보(seguranca nacional)와 국내 일자리 보호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외국인은 그 자체로(per se)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으로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다. 그런데 1988년 민주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를 가장 큰 헌법적 가치로 명시했다. 이민법의 제정은 연방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외국인법을 대체한 것이다. 외국인법이 일방향 정책이라면 신이민법은 쌍방향 정책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로 외국인의 국내이주뿐만 아니라 브라질인의 해외이주도 증가하면서, 이주정책의 핵심원칙이 국가안보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으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브라질의 이민정책도 신이민법에 따라서 친인권적인 성격으로 변했을까? 본 논문에서는 아이티 난민사태(2010~13)와 베네수엘라 난민사태(2015~18)를 통해 브라질 이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양 난민사태의 해결과정을 살펴볼 때, 브라질 이주정책이 국가안보중심에서 인권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Johnson의 이민법이론에 따를 경우 브라질이민법은 과거 국내이익론에서 국가가치론으로 정책가치가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책의 변화가 이민 수입국에서 이민 송출국으로 전도된 브라질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인권존중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그 복합성에 관해서는 더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n 2017, Brazil enacted the New Migration Law (Lei de Migração, Law No. 13,445), which dramatically changed migration policy. It replaces the Foreigners' Status Law in 1980 (Law No. 6,815), which was enacted during the military regime. The Foreigners' Status Law was designed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job protection. Foreigners was viewed per 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thus applied a dichotomy approach to foreigners who were useful to national interests and to foreigners who were dangerous to national security. However, in 1988, the democratic federal constitution stipulated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s the greatest constitutional values. The enactment of new migration law is to adapt to the principle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e paradigm of migration policy has undergone a fundamental change from the national security principle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the social integration as the migration of both nationals and foreigners has increased. In this paper, we tested the changes in Brazilian migration policy through the Haiti refugee crisis (2010~13) and the Venezuelan refugee incident (2015~18). When we observed the crisis solution process of the two refugee cases, we can perceive that there is a great change in the migration policy of Brazil from the national security principle to the human rights principle. According to Johnson's theory of immigration law, Brazilian migration law has changed its policy value from domestic interest theory to national value theory. More theoretical research is needed, however, on whether these changes in policy reflect substantial changes in Brazilian society that has been suffering from migrant-importer country to migrant-sender country, or substantial social change into human rights-respecting society.

발행기관:
중남미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855/jlas.2019.8.38.3.1
분류: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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