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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문사회 212019.08 발행KCI 피인용 3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료광고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dical Advertisements for the Protection of Medical Consumers

전영주(조선이공대학교)

10권 4호, 1507~1516쪽

초록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개방화, 영리화의 변화 속에 점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의료광고를 활용한 의료마케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광고가 본질적으로 광고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의 장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서비스 장점보다는 부작용을 포함한 의료정보 단점도 중요한 소비자의 판단요소가 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수요자 보호측면에서도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 따라서 의료광고는 영리성을 강조하는 일반광고와 달리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의료소비자에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 광고 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료광고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비교법적・해석론적 연구방법과 의료광고에서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선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Abstract

Competition is expected to intensify amid the mainstream of the enlargement, specialization, openness and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marketing utilizing medical advertising as a strategy to survive this infinite competition is continuing to increase. Because advertising is inherently inclined to maximize advertisers’ profits, it is highly likely that health care benefits will also be highlighted in health care advertising. Since medical practice is directly linked to human life, disadvantages such as side effects should also be important factors for consumers’ judgment,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medical services. Health care has a strong public nature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Thus, unlike the general advertisements that emphasize commercialism, medical advertisements are legislated against medical advertisements in the medical law due to the need for strict regulations damage caused by false and exaggerated medical advertisements is impossible for medical consumers to recover from their original condition, and thus should be legal and institutionalized, different from gener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medical advertising and to seek Improvement.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4.108
분류: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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