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표현주의와 표현적 해악의 본성
Legal expressivism and the nature of expressive harm
손제연(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2권 2호, 79~124쪽
초록
본고는 법적 표현주의를 크게 (1) 법이 사회와 구성원의 행동 변화에 끼치는인과적 영향을 종래보다 확장하여 보고자 하는 일련의 경향과, (2) 법의 의미정합적 체계로서의 속성에 주목하면서 이 속성이 정당한 법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이 중 본고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주장은, 법적 표현주의가 규범으로서의 법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이해를 확장시키고 법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는 전통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다 규범적인 두 번째 논제이다. 이 논제는 법에 있어서의 표현적 해악을 종전의 인과적 해악에 대하여 비환원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법의 표현적 성격은 법적 진술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드러난다. 법적 진술의 의미는 해당 진술을 자신의 법체계의 일부로 승인하는수용자의 내적 수용행위를 관찰함으로써 파악되어야 한다. 이 행위를 관찰하여 보면 수용자는 법적 진술을 자신의 인간다운 삶과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는가치체계와 연관시키고, 파편화된 진술의 묶음이 아니라 정합적인 의미체계로서 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법의 표현적 해악이 비환원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데버러 헬먼의논제를 수용하면서, 다만 비환원적 해악은 사회적 의미나 입법자 집단의 그른정신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가 전제하는 의미체계의 정합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비표현적 관심이 사안들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적 이익에 관심을 두었다면, 법적 표현주의가 기울이는관심은 법의 의미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합성이 침해될 때, 표현적 해악이 발생하며, 법적 진술의 의미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공동체에서 해당 법체계를그 사회의 법으로 만드는 구성원들의 법수용 태도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Various claims have been attempted under the name of legal expressivism. This article categorizes legal expressivism into two broad categories: (1) a series of trends in which law seeks to extend the causal impact on society and its members’ behavioral changes, and (2) a view that notes the nature of the law as a semantically integrated system and argues that this nature provides a normative basis for legitimate law. Of these two, the argument that I want to pay attention to in this paper is the second view, which argues that legal expressivism further expands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law as a norm, thereby fundamentally changing our traditional view of recognizing the specific content of law. The expressive view becomes more apparent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specific meaning of legal statements. The meaning of a legal statement must be grasped by observing internal acceptance of members of the society who incorporate the statement into their own legal system. Observing this behavior shows that social members associate legal statements with their value systems that are critically related to their humane lives, and accept the legal system as an integrated semantic system rather than as fragmented statements. Whereas existing non-expressive perspectives are concerned with the resulting benefits of applying the law to cases, the attention given to by legal expressivism lies in the benefits gained by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mantics of legal system, and the expressiv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is integrity. Maintaining integrity of legal statements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members’ acceptance of the legal system and thereby to make the legal system the law of the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