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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08 발행KCI 피인용 1

최근 공개된 중국 판례상으로 본 불확정법률개념의 유형화와 적용기준에 관한 법리 연구 - 민사(상사)판결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of uncertain concepts in law based on the recently disclosed Chinese precedents- Focused on the judgment of civil case (Commercial case) -

이정표(부산대학교)

60권 3호, 247~278쪽

초록

중국의 경우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매년 입법량이 폭증하고 가운데 불확정법률개념이 법규에 다수 내포되어 있다.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적용유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으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중국 학자들 소수가 이에 대하여 실증적 각도(연구방법론)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국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불확정법률개념은 경험개념과 규범개념으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에서 규범개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범적 불확정개념은 특정한 주체(일반적으로 법관)가 해당 개념에 대한 주관적 가치평가(판단)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개념은 중국 「민법총칙」과 「계약법」에 존재하는 유형, 「물권법」에 존재하는 유형 및 구 「민법통칙」상 존재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중국 민사법 및 판례에서 인용되는 주요 불확정개념의 존재형식과 유형을 조사하여보면 ①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②공공이익과 ③신의성실, ④공평과 현저한 공평의 상실, ⑤국가정책 등이 나타나게 된다. 판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판례를 공개한 중국 최고인민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혹은 특수한 이유로 판례의 전면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China, a volume of legislation increases dramatically each year due to rapid social development, and uncertain concepts in law are implicit in many times. It was studied, beginning with what criteria this concept was applied to in the judicial process and what type of application it was. A precedent study review shows that a few Chinese scholars are approaching this from empirical angl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re is no research in Korea. Uncertain concepts in law is classified as experienced concepts and normative concept, but in this study, normative uncertainty concept is that a particular subject (generally a judge) can express its meaning only through subjective valuation (judgment) of that concept. This concept is distinguished by the type existing i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Contract law」, 「real rights」 and 「Common provision of the civil act before revision」 in law. Examining the existence and type of major indeterminate concepts cited in the Chinese Civil Law and precedent shows the existence of ①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② public interest, ③ good faith, ④ fairness and considerable loss of fairness, ⑤ national policy. The decision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China, which made public all cases despite problems such as the content and format of the ruling, could also serve as a lesson for South Korea's judiciary, which has yet to make a full disclosure of the case for political or special reason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19.60.3.009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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