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3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165 판결을 중심으로 -
Whether the Ordinary wage of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is applicable or not - About the judgment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4가합10336 and the Seoul High Court, 2015나2070165 -
김희성(강원대학교); 한광수(강원대학교)
30권 3호, 189~242쪽
초록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이 정기성, 일률성에 대해서는 ‘1임금지급기’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기적’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의 요건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나, 고정성에 대해 ‘추가적인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충족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급당시 재직할 것’이라는 재직자조건을 설시한 이래 통상임금소송은 제2라운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의 소송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고정성 판단(그 중에서도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요건’의 적법성 여부에 집중)과 신의칙 적용여부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계쟁 대상인 상여금이나 수당 등의 통상임금의 본질적 접근을통한 해결이 아닌 부수적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에 있어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이 정리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소송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의 기준점을 밝히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해석을 둘러싼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통상임금 입법의 방향은 결국, 과중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정시간의 비행업무수행’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되는기본비행보장수당 및 일정한 사유로 비행하지 않는 경우 시간에 따라지급되는 시간당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법원은 “월30시간이라는 일정한 조건의 충족여부 및 비행업무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시 된 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대해 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비행보장수당의 지급근거 및 지급방법, 비행보장수당의 의미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통상임금 소송에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해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ost of the decisions regarding the ordinary wages are focused on whether to apply the fixedness and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decisions regarding ordinary wages focus on incidental factors such as bonuses and allowances. In addition, The dispute over ordinary wages will continue if the courts fail to clear up the ordinary wage and each court makes a different ruling. The case against this will increase, which will result in economic losses. This controversy was settled as the court extended the requirements of ‘regular payment’ and ‘payment to all workers on a regular basis’ and ‘pay to all workers on a fixed basis’ as a method of determining regularity and uniformity. However, the ordinary wage suit entered the second round, judging that the fixed nature of the suit was ‘to be in office at the time of payment’. The subject ruled by the ordinary wage law, shall be limited to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wage premium. The current conflict to interpret ordinary wage will be continued,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sue. The direction of ordinary wage legislation, after all, is to suppress overwork and holiday work, and improve long-time working practices. Recently, the question was whether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paid for a given period of time of flight was equivalent to ordinary wages. The court judged that it was not a ordinary wage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be paid for more than 30 hours of flight work. The court judged that the condition of ‘time-to-day flight performance’ does not constitute a requirement for fixability. The court judged with a fixed requireme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was included in ordinary wages. In this article,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court’s ruling on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It is also intended to review the meaning and concept of a flight guarantee allowance and to examine whether the benefits paid are uniform and fixed only when a certain amount of flight work is performed. This will help the Supreme Court’s ongoing ordinary wage lawsui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