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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미국헌법연구2019.08 발행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테러 대응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Terrorism —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

이길원(충남대학교)

30권 2호, 39~64쪽

초록

최근 연이은 총격 테러와 또 다른 테러 가능성으로 국제사회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오늘, 효과적인 대테러 대응조치로서 UN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한다. 첫째, 피해 받은 국가의 ‘개별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둘째, 테러발생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셋째,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개별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넷째, 피해 받은 국가를 원조하여 함께 무력사용을 통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IS를 상대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력대응을 정당화시킨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대테러 대응조치로서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UN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검토하는 등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상기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해본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horrified by the recent shootings at two mosques in Christchurch, New Zealand, killing more than forty people. Shortly after, another shooting happened on a tram in the city of Utrecht, Netherlands, leaving at least three people dead and seven injured. As both New Zealand and Dutch governments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as motives for these shootings, the effectiveness of counterterrorism strategies seem to receive worldwide attention. In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the right of self-defense as a legal justification for countering terrorism. Particularly, it examines ①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self-defense by the injured state; ②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self-defens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nationals; ③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order to respond to imminent terrorist threats; and, ④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s the United States (U.S.) has justified its recent engagement, in Syria and Iraq to combat terrorism, in the name of the use of the right of self-defense, the relevant legal arguments of the U.S. are considered in investigating the possibilities of such use.

발행기관:
미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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