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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미국헌법연구2019.08 발행KCI 피인용 1

미국 헌법상 성평등 지원 법제의 체계와 동향

Legislative Structure and the Stream on Gender Equality Under the U.S. Constitution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30권 2호, 269~305쪽

초록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상 금지된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정과 유사하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각 주(州)마다 개별 입법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성평등 지원 법제 체계와 동향을 연방과 주(州)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주요 행정조직과 더불어 주(州) 별 입법 현황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통해 ‘고용’ 분야에서부터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적 특성과 독립된 연방기구로 설치된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주요 결정례를 통해 미국 헌법상 평등 원칙의 외연이 양성평등으로부터 성평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사법부의 확장적인 법해석 방식에 근거해 성(sex)의 개념이 확대된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생각건대 미국의 경우, 연방법의 제정 없이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고용 영역에 있어서 점차 정립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제적, 사법적 특성은 우리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평등’ 개념의 기준과 범위, 차별금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Under Article 14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shall protect all citizens equally, and discrimination for any reason, including race, sex, color, national origin, or religion, is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the United States is similar to Korea in that it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federal anti-discrimination law.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each state prohibits employmen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is trend has been rapidly spreading in many states. The article analyzes US gender equality legislation and trends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detailing state legislation along with maj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 Chapter 7 of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employment' sector was relatively active,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federal agency, fostered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author also highlights some leading cases in which the concept of ‘sex’ has been expanded based on the extended legal interpretation of the U.S. Supreme Court. In the United Stat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even without federal legislation, is gradually being established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this trend seems irreversible. These legislative and judicial features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riteria and scope of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which are sharply opposed in our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draft, and the area of ​​non-discrimination.

발행기관:
미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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