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에 대한 국경조치 연구
A Study on Border Measures toward Cargo Violating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홍재성(제주대학교); 정재우(제주대학교)
20권 3호, 219~239쪽
초록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출발지로 한 모조품의 수출과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과 수입에 대해 중국의 세관이 최근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자 또는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국세관보호조례의 내용을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관은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 통관시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권자는 중국의 세관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세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권익 확보 차원에서 포괄담보를 활용하고, 정부도 이의 활용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절차도 전자화되었고 비용도 폐지되었기에 이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등록의 독려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Export and import of counterfeits originating from China is continuously expanding around the world. In this regard, China is strengthening crackdown through custo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which legal actions the Chinese customs is taking with regard to export and import of cargo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ooking into the things which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or government should watch out. For this aim,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PRC on the Customs Protection of IP Rights have been examined and relevant previous studies have been analyzed. The Chinese customs was actively protecting th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by inspecting cargo which is likely to viol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Korean firms and government, which poss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Fir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should receive protection provided by customs by actively registering one's right at the Chinese customs. Seco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should utilize General Security on the level of securing one's right and the government needs to arrange measures to assist utilization. Third, since the procedure of registe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done in a digital way at the Chinese customs and expenses have been abolished, promotion of this fact and actively encouraging right holders to register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e necessary.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