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Bar Examinee Regarding the State Bar Examination of the U.S.
박종현(국민대학교)
61호, 121~155쪽
초록
이 연구는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응시경험을 정리하고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 및 로스쿨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질적 연구이다. 최근 5년 이내에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경험이 있는 10인을 면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수험전문 교육기관의 변호사시험 준비 프로그램이 통용되어 왔고 공부방식도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수험생이 시험 준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둘째, 변호사시험에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사례 풀이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며, 난해하거나 부차적인 법이론 및 최근 판례를 직접 묻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경향이 예측가능성을 갖는다. 셋째 미국 로스쿨의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함양하는 능력은 법원리 이해와 그의 적용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의 평가 사항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로스쿨 과정과 변호사시험은 깊은 연계성을 가진다. 다만 로스쿨 과정은 향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학위과정이므로 로스쿨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의 강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이를 교육과정과 시험제도의 괴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의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먼저 미국에서처럼 시험 수준과 경향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출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험출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에서 법적 사고와 논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사안에서 쟁점을 선별하고 적용할만한 법규정이나 법원칙, 판례이론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합적인 논증과정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모든 수업에서 기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모집 대상과 표집 방법에 제한이 있는 연구로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 전체집단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자들의 시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한 첫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의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비교연구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Abstract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the U.S. state bar exam takers regarding New York and California bar examin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0 attorneys at law of the U.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organized and analyzed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interviews, bar review courses have been standardized as solving sample questions from previous exams and it might lighten the burden of bar exam takers. Also, bar exam takers do not need to learn too much information on peripheral legal issues and recent court cases, because bar exams consisting of case-solving questions test the ability to spot legal issues in a given case and apply legal principles to the case. In addition, every course provided by law schools aims to formulate legal mind which helps bar exam takers to solve legal cases and eventually pass the exam. Therefore, law schools as professional schools offering specialized master degree courses do not give bar review courses but no one can deny the existence of the deep connection between law school courses and the bar exam. This study focuses on state bar examination of the U.S. but we can refer to the result of the study in improving the bar exam system of Korea. Above all,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bar exam question trends we should consider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stitute developing and producing the licensing test. Also, further education on legal reasoning and writing should be provided by law schools, rather than technical application of legal knowledg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