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 5･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Memory on Regulating History Denial : Regarding the Discourse on Legislating Punitive Law Against the Distortion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
이소영(제주대학교)
61호, 157~184쪽
초록
올해 초 이른바 5.18망언을 둘러싸고 역사부정 발언에 대한 사법적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역사왜곡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이 인 것은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수차례 입안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부정 처벌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데에 있지 않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검토하는 데에 있지도 않다. 그보다 그러한 법제화가 공동체의 담론구조 안에서 만들어내는 정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역사부정 규제가 담론화되는 방식과 처벌 법안 발의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 세 쟁점을 다루었다. 첫 번째는 역사부정처벌법 입안의 배경과 그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를 역사부정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반 조건들로 인해 개인이 입은 ‘명예에 관한 피해’만이 아닌 공동체가 입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피해’를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리라고 본 논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역사왜곡처벌 법안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넘어 역사적 사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억을 보호법익으로 한 ‘역사기억법’임을 논증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이 국내에서 담론화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현재 유럽의 역사부정 처벌법은 트랜스내셔널 기억의 장에서 대항기억들의 충돌과 피해집단 간의 서열화, ‘기억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과거청산 논의에서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이 처벌된다’는 것이 모범적 과거청산의 전범으로만 담론화 되는 상황을 문제화했다. 한편 세 번째는 역사부정처벌 법안이 실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처럼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대항기억이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은 사안에서, 왜곡하는 쪽의 의도는 진실에 대한 역사적 이견표출보다 악의적 정치세력결집에 있다고 보인다. 그럴 때 법적 규제가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켜 역사부정자들을 도리어 피해자화하지 않을지, 만일 상이한 정치집단들이 각기 자신의 역사적 기억도 부정되지 않게 보호해 달라 법에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 법정이 역사부정세력과 다투기 적절한 장소가 맞을지를 논하였다.
Abstract
Provoked by the ludicrous statements made by some politicians earlier this year that ridiculed and distorted the memory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 voices asserting the need for juridical punishment became prominent in civil society. In fact, this was not the first time that distortion of traumatic past greatly impacted the social discourse, and several bills have been proposed in order to punish such misdeed.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neither to examine the normative legitimacy of juridification nor to rectify the controversial clauses within the bills in order to get it amended. Rather, it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effect of such juridification within the social discourse. This article thereby deals with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The first one is about the implication of enacting such punitive clauses. Due to the difficulties in finding ‘definite and alive’ victims because of long gap of time between traumatic abuses and present-day claims, it is not easy to punish distorters by crimes against reputation within the Criminal Law. Thus, it would have been necessary to reframe the issue under the framework of ‘harm to our historical memory’ rather than ‘harm to one’s reputation’.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Rechtsgut of the bills is not human rights of individual victims but rather the historical truth, or furthermore, the social memory.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the way Auschwitzlüge is dealt within public discourse in Korea. Although the laws against negationism in Europe currently reveals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dispute over victimhood among conflicting memories or the hierarchy of the historical trauma, it appears that they are regarded as perfect model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Meanwhile the third question is on whether such aim of regulating history denial would be truly effective. Since the memory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 is no longer oppressed or marginalized, but emerged as dominant public memory since mid-1990s through legal recognition as well as cultural commemoration, the regulated may, at times, claim themselves as victims and demand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own distorted memories of the contested past as well. It demonstrates an unexpected and paradoxical side effect – the victimization of the regulated, who had been the target of regulation for distorting the victimhood.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