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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9.08 발행KCI 피인용 1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형사법 기록형 문제와 채점기준표에 대한 몇 가지 오류 분석 -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의고사 분석 -

Some Flaws in the Records-based Criminal Law Questionnaires and Evaluation Standards in Mock Tests of the Korean Bar Exams- Analysis of Mock Tests from 2011 to 2018 -

송관호(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8권 4호, 601~650쪽

초록

2009년 로스쿨이 발족한 이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변호사시험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다. 모의고사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모델을 제시하여 변호사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법 기록형 모의고사 문제와 그 해설서 역할을 하는 채점기준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본시험을 대비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학습의 주요 기준이 되어 정규 강의시간에 다루어지거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스터디그룹을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작한 채점기준표는 모의고사의 사실상의 모범답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실상의 공식적 해설서, 기출문제 학습의 기준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본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모의고사 문제와 그 모범답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채점기준표를 금과옥조로 삼고 학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모의고사 문제는 무오류 혹은 무결점, 이론과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는 완성도, 본시험과의 유사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채점기준표 또한 이론적 오류가 없어야 하며 실무와 동떨어진 결론을 채점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모의고사 문제나 채점기준표의 오류가 있어도 이를 알아챌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나 실무능력, 비판적 시각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은 기존 모의고사 문제나 그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의고사는 본시험의 출제 기준에 근접하도록 출제되어야 본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시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문제와 채점기준이 법리에 부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하여야 이를 자료로 학습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정확한 법리와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된 총 21회의 모의고사 형사법 기록형 문제와 그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분석하여 문제와 채점기준표의 오류나 실무와 괴리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지적하여 바로 잡거나 비판적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a law school system in 2009, a total of 21 mock exams was conducted from 2011 to 2018. The purpose of the tests is not only to provide lawyers with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an actual bar exam but also to assist in developing a bar exam that can accurately measure an applicant’s knowledge and skills developed during his or her law school education. Law school students on the other hand treat records-based criminal law questionnair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relevant study materials for the actual bar exams, and they treat the evaluation standards and answer guidelines of such mock exams as a model answer. It is therefore not surprising that students regularly refer to the mock exam questionnaires during classes and/or study group sessio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questionnaires in the mock exams should not contain any errors, and they should strive to mirror the actual bar exam as much as possible because students who might not have yet had a chance to build a solid foundation of legal theory understanding and reasoning skills might be misguided by flawed questionnaires and/or incorrect answer guidelines in relation to such mock exams. Instead, the mock exams should endeavor to be as consistent with the actual bar exams and legal practice as possible so that law school students can better prepare for the bar exams and concurrently develop correct understanding of legal theories and practical legal writing and reasoning skills. On the above basis, after examining selected questionnaires and the corresponding scoring guidelines for such questions in 21 mock exams conducted between 2011 and 2018 and revealing discrepancies between questionnaires and evaluation standards, this paper demonstrates how such flaws could have been remedied and how alternative approaches should be considered.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9.68.4.01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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