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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9.08 발행KCI 피인용 2

채무자의 파산⋅면책이 채권자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o the Impacts of debtorʼs Discharge upon the Obligeeʼs Right of Revocation

정수인(법무법인 설현)

68권 4호, 807~833쪽

초록

파산절차 종결 등 파산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대로 유효한가, 아니면 피담보채권의 흠을 이유로 불허되어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담보채권에 흠이 생겼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제약하는 근거인 피담보채권의 흠은,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취소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본인의 이익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관점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아래 논문은 취소상대방이 채무자의 면책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를 불허한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필자는 대상판결이 면책 및 사해행위 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형식논리에 따른 법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면책 및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채무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면책결정을 얻어냈다는 점만으로 취소대상물을 취소상대방의 수중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면책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면책의 효력을 개별적으로 자신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취소의 경우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그 근거로 면책은 채무자의 현존재산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면제시키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면책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취소 제도는 취소대상을 책임법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두 제도는 독립된 제도로서의 고유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가 끝나는 곳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취소권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 제도와 부인권 제도를 병존시키는 현행법의 해석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Abstract

In its recent judg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negatively replied to the problem, whether the creditor is permitted to revoke fraudulent transfer from the debtor to the beneficiary regardless of the discharge for the debtor, when the creditor is no longer subordinated to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following commenter to this judgment has critically analyzed its grounds as well as its conclusion. Under the judgment lies the idea, that the secured claim has gone into a discrepancy due to the discharge and the beneficiary could resort to the right of debtor to waver the revocation of the transfer. Such an argument attributes, the author insists, to an formalistic approach. He offers the opposite opinion to the judicature. To make his suggestion persuasive, he compares the two rights systems in the perspective from the natures and aims of the respective right. The arguments, on which this article is based on,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of law it is consistent to Korean law system to maintain the dual system of revocation: The one is the trustee’s right to avoid fraudulent transfer provided by Korean insolvency law,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other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transfer contract presented by the Korean Civil Law. Second, to prohibit the creditor from exercising his right to revoke the transfer contract would be inconsistent to the restricted effect of discharge. Third, as only the assets, that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bankruptcy procedure should have been existed,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reditor’s revoking, it is no harmful to any person concerned to allow the creditor his right. Finally, it is very natural to permit the creditor to exercise his right, as long a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Section 406 of Korean Civil Law are fully matched with.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9.68.4.02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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