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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9.08 발행KCI 피인용 6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에 관한 시론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Systematization of “Social Administrative Law”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20권 3호, 327~351쪽

초록

이 글에서는 행정법각론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실현과 관련된 법제를 다루는 ‘사회행정법’(Sozialverwaltungsrecht) 영역의 구축가능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행정법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개념을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협의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추구하는 가치”로 사용해볼 수 있고, 협의로는 사회서비스의 확충,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해볼 수 있고, 광의로는 환경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사용해볼 수 있으며, 최광의로는 위와 같은 가치들에 더해 중소기업보호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가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 관련법제를 행정법적으로 체계화함에 있어서는 최협의와 협의의 사회적 가치개념을 대상으로 ‘사회행정법’이라는 영역을 설정하여 사회적 가치 관련법제를 보다 일관되게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연대성 및 협력의 원리,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의 원리 등을 이 분야의 기본원리로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작용법의 측면에서는 행정계약의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공·사법의 종합적인 관계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특히 조직면에서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경우 사회적 가치추구와 영리성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exploratory study on “Social Administrative Law (Sozialverwaltungsrecht)” as one par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Besonderes Verwaltungsrecht).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ept of “social value.” In its strictest meaning, “values which are basic to human life such as welfare,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Furthermore, strict meaning can encompass “provision of social service & job opportunities, and contribution to community”. In a large sense, social value can include “environmental value”, and in a largest sense, it can encompass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Second, “Social Administrative Law” field, which involves strictest & strict meaning of “social value”, should be established to understand legal regime of social security law & social market law systematically. Furthermore, principl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ased on autonomy can be deemed as a general principle of “Social Administra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ction types, active use of “public contract” is recommended in this field. Third, “social value” should be actualized in its comprehens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 its organization, both of public and private law aspect should be balanced. Furthermore, “social value” and “profit making” should be balanced in social enterpris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20.3.201908.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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