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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9.08 발행KCI 피인용 2

이행기한전의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

Termination for Anticipatory Non-performance

박현정(동아대학교)

84호, 209~236쪽

초록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한 전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민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학설은 이행거절의 독자성과 전보배상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CISG의 규정은 장래 명백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해제를 위하여 최고를 해야 하지만, 이행거절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을 이행기한 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권이 인정되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CISG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을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택권이나 이행거절의 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PICC와 PECL은 그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한데, 계약법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해결책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통점은 이행기한 전의 불이행은이행기 후의 불이행과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본질적 채무불이행일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이행거절을 주석서상 이행기한전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해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제로 인한 구제수단은 이행기한 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는 실제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당사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전보배상도 포함된다. 통지는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요건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PECL을 이어 받은 DCFR이지만 이행기한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PICC나 PECL과는 달리 CISG와 같이 이행거절을 규정하고있지만 이행기한 전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본질적인 채무불이행일 것을요구하면서도 CISG 규정에서와 같이 따로이 최고가 필요없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CECL은 CISG 제72조 및 DCFR Book Ⅲ 제3:504조에 비교되는 요건과 효력이 대동소이한 제116조가 있다. CECL은 철회되어 수정되는 동안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행기전의 채무불이행이었고 먼저 규정된 이행거절의 경우에 추가하여 이행기한 전에 불이행될 것이 명백할 것이라는 점을 추가하여 적시하였다. 비교법적 시사점은 이행거절에 한정되지 않고 이행기한전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효과로서 전보배상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로 인정된 묵시적 이행거절과 이행거절의 철회도 해석상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jurisdiction recognizes that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This is accepted into report of 2013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The CISG's regulations are that threatened non-performance must be fundamental and obvious. Reasonable notice does not apply if the other party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The PICC and the PECL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the content. Both entitle the aggrieved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for ‘anticipatory non-performance’, by which is meant an obvious unwillingness or inability to perform where the failure in performance would be fundamental. The effect is that for the purpose of the remedy of termination an anticipatory fundamental non-performance is equated with a fundamental non-performance after performance has become due. It is a DCFR that has been followed by a PECL. Contrary to the PICC or PECL, termination for anticipated non-performance of DCFR is similar to CISG. The CECL does not require the best of its kind in the CISG regulations. The Article 116 of CECL is compared to the Article 72 of CISG. The Clause 2 of the Article 544 of the Korean Civil Law stipulates that avoidance of contract can be made without notice. However, there is a disagreement on whether repudiation before performance is due(anticipatory breach) can be treated as a new type of non-performance. It suggests that anticipatory breach be acknowledged as a new type of non-performance by providing its legal basis. Finally,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views on anticipatory breach expressed in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Korea Civil Law,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anticipatory breac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19.08.84.2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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