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전문가 자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회계교육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Revision of the Accounting Expert Examination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Focusing on Linkage with Reform of Accounting Education System
권기정(한밭대학교)
24권 3호, 1~38쪽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회계투명성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대학의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제도에서 찾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시험제도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회계학 전공 관점에서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는 회계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이 가장 좋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설립에는 많은 실무적인 절차와 노력들이 필요하며, 또한 생각지 못한 난제들이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회계학의 학술단체들이 주도하는 가칭 “올바른 회계인재 육성을 위한 회계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계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은 비록 강제성이나 구속성은 없지만 회계학 전공교육에 있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데 필수적인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계전문가 자격제도의 시험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회계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과 연계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회계전문대학원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적지위를 갖춘 회계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것이므로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인 최저이수학점제의 학점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 확대하고,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도 현재의 요건보다는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에 ‘회계윤리자격시험’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 시험제도에 있어서는 법조윤리자격시험이 별도로 치러지고 있다. 회계정보의 산출과 회계감사 행위를 공공재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가에게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변호사와 비교할 때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수준이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가칭 ‘회계윤리자격시험’을 신설하고 본 시험(1차․2차 시험)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응시생들의 회계윤리의식을 검정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실천된다면 회계교육시스템과 회계전문가 자격시험제도가 전문적이고 윤리의식이 높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회계분야의 투명성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urture, discover and test good accounting talent through the linkage between the current accounting education system and the accounting expert test system, and to enhance the level of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Korea. [Methodology]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the accounting education system and account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Findings]First, in order for accounting education to be carried out properly, it is urgent to establish standards of accounting education programs for proper accounting education programs. Although the standards of accounting education programs are not mandatory or binding, they will be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lecturing accounting subjects that are essential for educating accounting talents with professionalism and ethical awareness in the accounting major. Moreover, it will also affect the change and creation of accounting specialization examination subjects. Second, the account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needs to be linked with a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imilar to that of law school, which is linked to the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However, in reality, it will take a lot of effort and time to establish an accounting graduate school with a legal status of law school. Therefore, it seems realistic to pursue this as a long-term task. The second best thing to consider is to increase the credit limit of the minimum credit system, which is the qualification of the accounting specialist qualification exam, to a much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one,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subject more precisely than the current requirements. Third, the “Accounting Ethics Qualification Examination” must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count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Unlike the CPA exam, the legal ethics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conducted separately for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o demand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ethics for accounting professionals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f accounting information accounting and auditing activities are understood as public goods, and the level of professional ethics required by CPAs will never be lower than that of lawy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st the accounting ethics of candidates by separately establishing the “Accounting Ethics Qualification Examination” in the CPA Examination System and distinguishing them from this exam (the first and second examinations). [Policy Implications]If the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practiced, the accounting education will be normalized and professionals with high ethical consciousness will be supplied to industry and public sectors, and such personnel will be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ransparency in accounting field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