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문화유산 등재 전쟁과 우리의 문화재 정책 방향 검토-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의 이념과 운영에 기초하여 -
Competition for Listing World Heritage and Review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y– Based on the Philosophy and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f WIPO and Cultural Heritage System of UNESCO -
서재권(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법학박사.)
22권 3호, 133~162쪽
초록
이 연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각국의 과도한 경쟁이 UNESCO가 지향하는 근본이념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문화재 제도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UNESCO 근본이념은 보편적 가치 보존에서 문화다양성 보장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러한 이념적 변화가 회원국 간 문화유산 등재 경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문화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재제도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수단이 강조되다 보면 문화유산의 보호이념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화재 정책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를 그 이념과 운영 측면에서 대비하여 분석하고, 우리 문화재 제도가 문화유산의 보호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는 보호대상을 확대해 오면서 등록과 등재라는 유사한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등록과 등재의 법적 효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마치 권리를 선점하듯이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재 정책 또한 이러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문화다양성을 표방한 UNESCO의 이념이 단일성 논리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근본이념에 충실한지 검토하고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 법제도는 UNESCO 문화유산 제도와 합치하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보호이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유형문화재의 보존 측면에서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무형문화재의 전승 측면에서는 보유자 등의 인정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먼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보다 시설변경이나 활용이 쉽다는 점에서 2019년 말 시행을 앞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으로 지나치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제도는 그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종목을 종목별 특성에 맞게 재분류하고, 현재 보유자 중심의 전승구도가 해당 종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보유자 인정 유무와 지원체계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f WIPO and cultural heritage system of UNESCO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the two systems have widened their subject matters and managed with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list of world heritage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management systems in regard of legal effect. Registration is a preposition for the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rincipal, while listing world heritages does not guarantee a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heritages or protec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In this respect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excessive competition for listing World Heritage results in damaging UNESCO’s philosophy and examines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ies. Generally, it is estimated that Korean cultural heritage legal system is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heritage system of UNESCO. However, there are two points we need to inspect more carefully, City·Do-registration system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tate·City·Do-designation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ity·Do-registration system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newly implemented at the end of 2018, which a Mayor·Do Governor may register as City·Do-registered cultural heritage deemed worthy of preservation. However, the standard of ‘deemed worthy of preservation’ could be construed too widely so that this system may be degraded to the means of tourism promotion. More clear guideline needs to be established before this system takes effect.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for the structure of transmission to be transpar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need to be group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legal policies related to them such as designation of item, recognition of possessor, and subsidies for transmission ar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