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공관 이전 문제가 야기한 예루살렘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Jerusalem, revisited by the Incident of the Relocation of the U.S. Embassy to Jerusalem
이성덕(중앙대학교)
21권 3호, 249~276쪽
초록
이글은 2017년 1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건국 70년을 기념하여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외교공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에 외교공관을 이전한 사실이 야기한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영역주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그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이견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이 갖는 특이한 종교적 문화적 속성을 감안하여 예루살렘에 국제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는 UN 총회 결의로도 확인되었다. 1947년 유엔 총회결의 181 (II), 소위 분리결의가 예루살렘을 특별국제제도 하에 두어야 할 분리된 지역(corpus separatum)으로 지정한 것이 그것이다. 국제도시로 인정받던 예루살렘의 지위에 특히 예민한 변화가 생긴 것은 6일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래 요르단이 통치하고 있던 동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6일 전쟁 이전까지 요르단이 지배하던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지배하던 서예루살렘 분할체제가 6일 전쟁으로 해체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의 외교공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국제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주재 자국 외교공관을 이전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기도 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외교공관은 접수국의 수도에 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교공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접수국의 수도 혹은 정부소재지여야 한다는 관습국제법이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외교공관의 예루살렘으로의 이전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수도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일부 국가의 주장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즉 미국이 외교공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예루살렘의 국제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Abstract
The President of the U.S.A., Donald Trump, in December 2017 proclaimed that he would relocate the US diplomatic mission in Tel Aviv to Jerusalem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Israel's independence and actually relocated the diplomatic mission to Israel on May 14,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that have arisen through this incident. When Israel was founded after World War I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ranted international status to Jerusalem in view of the unique religiou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erusalem, which were confirm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In short, the UN considers that Jerusalem has been a corpus separatum under special international regime since its adoption of Resolution 181 (II) in 1947. The drastic change in the status of Jerusalem, which wa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city, dates back to the 1967 Six Day War, when Israel claimed to occupy East Jerusalem and claimed its sovereignty over the area. From this time, whole Jerusalem was under the jurisdiction and control of Israel. Before the 1967 War, East Jerusalem had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Jordan, however, after the War, Jordan lost the control of the area. Instead Israel took control of East Jerusalem since then.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Jerusalem.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nited States' relocation of its diplomatic mission to Jerusalem has an impact on Jerusalem's international legal status. Some countries seem to accept that the effect of America's recognition of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is incurred by relocating its diplomatic mission in Israel to Jerusalem. Although most diplomatic missions are established in the capital of the receiving State, bu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ir position, given that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In other words, the relocation of diplomatic missions to Jerusalem by the United States does not appear to affect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Jerusalem.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