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사회의 ‘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프레임워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Social Consensus Framework for Convergence of ICT and Society – Focusing on AI and Autonomous Vehicle
조주은(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1권 3호, 201~248쪽
초록
인력의 기계 대체, 대량생산, 지식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가능하게 한 1차-3차 산업혁명은 단지 증기기관, 전기 및 컨베이어벨트, 인터넷이라는 기술혁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의 발명에 ‘혁명’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것은 그러한 기술혁신이 사회기반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기술의 발명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의 편익과 발전을 확대하고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혁신의 ‘융합’ 과정이 발전적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2016 세계경제포럼 이후 ‘4차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며 인류의 생활과 사회에 대한 또 한 번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기술혁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4차산업혁명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기술 융합’을 넘어 ‘기술과 사회의 융합’의 확장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기반은 3차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 발전되어 온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기술이며 이를 응용하고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차원의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게 하는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기반기술이다. 최근 앞다투어 발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 OECD의 보고서는 인공지능 사회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적 편익과 위험에 대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기반한 원칙을 제시하고 기술의 발전은 이를 지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공히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영역과 같은 ICT와 제도, 사람,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중심(Human-Centered)’, ‘사회 편익(Benefit for Socie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정에서 다수이해관계자가 공유할 기술과 사회의 융합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민간(기업, 노동자, 소비자)-학계’를 이루는 다수당사자가 기술적 관점(빅데이터-인공지능-인공지능 활용영역)과 사회적 관점(사람/제도)을 기반으로 공유할 한 ‘사회적 합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는 합의의 영역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반기술의 활용 영역 중 근시일 내에 사람들의 일상으로 진입하게 될 ‘자율주행자동차’에 이러한 합의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을 예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국내외의 자동차업계가 2020년 전/후를 목표로 해서 높은 우선순위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이며 상용화될 경우 일상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음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적용 분야이고 향후 커넥티드카나 차량공유 서비스와 결합하여 차량운행 기반, 교통 문화 및 도시계획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시급하게 지원, 정비되어야 할 부분, 다양한 편익 제고와 위험 예측 및 관리, 사람들의 인식 및 관련 노동력의 전환, 기계와 사람의 역할 및 책임, 사회적 수용성, 업계 자율규제, 이의 기반이 될 원칙 및 가이드라인, 상용화 과정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관련 법제의 정비 등 모든 이슈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하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야 하고, 관련 이슈 및 의제를 도출하여 단기-중기-장기적인 발전 단계에서 기술 수준과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이해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합의의 틀과 내용, 그리고 매번 파편적인 합의가 반복되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율자동차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합의 모델과 체계 및 구체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을 예시했다. 향후 4차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주요 기술 및 적용영역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 중심, 사회 유익,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지향을 갖고 다수이해관계자가 활발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합의의 틀을 공유하며 기술과 사회의 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Abstrac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ased on the tremendous data accumulation(big data) accompanying with computing power including mobile device and crowding system, for decades is said to change human society one more time in a paradigm-shift way. As humanity has experienced from the first to third industrial revolutions, technology development can not achieve social revolution by its own. Furthermore, the created value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c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that to achieve the best valuable performance for humanity and society we should extend the concept of ‘convergence’ which is said as inter-dis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cognitive science and the like, to the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For this, this paper presents ‘the vision of convergence of ICT and society’ which shows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such as big data, AI, and its applied functions like IoT and autonomous vehicle and so on, direct to the values of ‘human-centered’, ‘benefit for society’, and ‘sustainability’ through people, institution, and society. And this is deployed to the ‘consensus framework among stakeholders’ who have various interests. different status of development and knowledge, and preparedness for acceptance of ICT-driven society. Autonomous vehicle which is estimated to be one of the first AI-driven mobilities in near future, has various issues concerning technology and society. Applying the consensus framework which has been introduced above, this paper shows the consensus process among multi-stakeholders represented by public, private (company-laborer-consumer), academia. This approach deals with issues concerning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AI1.AV-T), humanity(AI1.AV-H) including raising benefit, managing riskiness, considering moral issues, and institution(AI1.AV-I) including self-imposed control, principle & guideline, and legal modifications. Through this framework it addresses various agenda and issues, and this will be modified and deliberated in real and sustained communication process. Technology and society are very interactive and moving components which could harm or/and benefit each other. If we want extend the human-centered values, benefit for society, and sustainability from ICT in the 4th revolution age, stakeholders who are basically representatives of the whole social members, should be engaged in the consensus framework in a sustained, developed and practical way.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