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
Exercise of Jurisdiction to adjudicate on the Cas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Trial
문영화(성균관대학교)
174권, 114~144쪽
초록
이 글은 현재 우리 법원에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일본국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적용되어왔다.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습국제법이 포함된다는 데에는 학계의 이견이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관습국제법이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관습국제법은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review of whether our courts can exercise jurisdiction over Japan in connection with cases currently filed to our courts with regard to damages lawsui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foreign countri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the exemption of sovereignty has been applied. In 2012, the ICJ declared that the violation of jus cogens norms by Germany does not displace its right to immunity.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sovereign immunity never entered the Italian legal system because of the principles found in Articles 2 and 24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access to justice. Article 6.1 of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s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and there are no academic differences of opinion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included in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previously stated that the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 is subject to an unconstitutiona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against Japa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tself is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indemnify has the meaning of posthumous restoration of the dignity, value and freedom of the body as human beings. To appl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sovereign immunity an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to adjudicate on the cas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trial inhibit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of the victims and violates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