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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9.10 발행KCI 피인용 1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 법리(On-Sale Bar)와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판결

The Legal Principles of On-Sale Bar in U.S. Patent Law and the Supreme Court’s Helsinn Decision

이주환(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174권, 229~268쪽

초록

미국 특허법상 On-Sale Bar 법리는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의 시점에서 제3자와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즉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판매행위를 하였다면, 발명자는 자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미국 특허법 제102조(a)(1)은 출원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선행기술로 특허를 받은 발명,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 판매된 발명, 그 이외에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한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된 발명이 미국 특허법상 On-Sale Bar 법리에 해당하는 선행기술이다.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는 미국 특허법이 규정하는 판매된 발명에 해당하는 선행기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특허법상 공지발명이 판매된 발명에 대응하는 선행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elsinn 판결을 통하여 발명자가 제3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발명자의 라이선스계약 체결행위를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Helsinn 판결은 On-Sale Bar 법리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일반대중에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특허발명의 판매행위에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On-Sale Bar 법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Helsinn 판결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Helsinn 판결은 2000년대 이후에 선고된 여러 연방대법원 판결들과 함께 미국에서 균형적인 특허보호의 시대를 열고 있는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신규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의미를 일반대중에 알려진 기술, 즉 공지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특허권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의 시점에서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고자하는 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조기에 출원하고 이후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U.S. patent law, On-Sale Bar means that a patent is not granted to an inventor if the inventor has engaged in the sale of the patent invention by obtaining a license contract for the use of the patent invention with a third party more than a year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the invention. The U.S. Supreme Court explicitly has adopt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act of entering into a license agreement by an inventor is an invention sold as a prior art under the U.S. patent law, even if the inventor has imposed a confidentiality obligation by entering into a license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through the Helsinn decision. The decision has clarified the scope of On-Sale Bar by determining that On-Sale Bar are applicable to the sale of the inventor's patent invention, even if the contents of the patent invention is not known to the public or if it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is respect, Helsinn decision means a ruling in favor of a defendant who has been sued for patent infringement by patentees. After all, the decision is opening an era of balanced patent protection in U.S. along with several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the 2000s. The South Korea's Supreme Court judges that prior arts is known arts to the public. Therefore, a person who wishes to register a patent in U.S. should bear in mind that he or she cannot obtain a patent right just by entering into a license contract for his patent invention more than a year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the invention. It is desirable for a person seeking a patent in U.S. to apply for his patent invention early and enter into a licensing agreement later.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19.10.174.22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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