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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19.09 발행KCI 피인용 2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study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Korea and Austria

지광운(한양대학교)

32권 3호, 203~236쪽

초록

경영판단의 원칙은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규범이 아니고 미국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우리 판례에도 이를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통상의 합리적인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별론으로 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형법과 회사법 및 유한책임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수범자에 대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경우 입법의 방향성은 미국 및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온 경영판단의 원칙적용요건을 입법화하고, 명확한 적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형법상의 배임죄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not a norm stipulated in the Korean Company Law, but a principle accepted through US precedents. In Korea there is also a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whether this principle can be taken into account to re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 Korea precedents, normal reasonable directors must perform their duties in good faith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example, the director's act was judged to be within the discretion of acceptable Business Judgment Rule. Opinions are at odd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se Business Judgment Rule. Such a conflict of views is a separate argument, and legislative certainty in making decisions necessary for corporate management is guaranteed by legislat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case of Austria, it is evaluated that it provides legal certainty in corporate management to the offender by clarif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criminal law, the company law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With reference to these legislative exampl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the case of clarif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Korea is legislated by clarify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at have been accepted throug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t is desirable to specify appropriat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since there is a practically difficult aspect to amend criminal offenses, it must first be considered to clarify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the company law.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19.32.3.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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