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
Procedure for Amendment of Guidelines for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in multi-level marketing
곽관훈(선문대학교)
33권 3호, 55~76쪽
초록
후원수당의 지급여부는 다단계판매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일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3개월 이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 이처럼 후원수당 변경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고지한 후원수당이 기준과 다르게 산정 및 지급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제20조). 그러나 후원수당 지급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함에 따라 판매업자가 판매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 부여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단계판매 방식은 소비자가 상품이 준비된 상점을 찾아서 구매하는 전통적인 판매방식과는 다른 특수한 판매방식이었다. 따라서 기존 판매방식과 다르게 특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7년이 지난 오늘날 다단계판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현재 다단계판매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국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원수당에 대한 규제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원의 입장에서는 후원수당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자 입장에서 후원수당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쟁력제고와 이를 통한 다단계판매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후원수당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후원수당 지급기준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이며, 시의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Payment of bonuses allowances is an essential element of multi-level marketing. Therefore, Rigorous procedures required for amendment of Guidelines for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In ACT ON DOOR-TO-DOOR SALES, ETC, No multi-level marketer shall calculate or pay a bonus contrary to the guidelines of which a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entity has notified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and shall discriminate against a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by any other wrongful means. And, a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entity shall establish objective and clear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and shall comply with the proced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mending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When it is intended to amend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each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or door-to-door salesperson under sponsorship shall be notified of the amended guidelines, grounds for amendment, and the date when amended guidelines are applied, along with current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by no later than three month prior to the date when amended guidelines are applied: Provided, That the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may be amended immediately if the amendment is beneficial to all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or door-to-door salespersons under sponsorship or if all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or door-to-door salespersons under sponsorship consent thereto. However, 27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multi-level marketing has changed significantly. In this regard, the regulatory issue of payment of bonuses also needs to be reviewed.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payment of bonuses in terms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multi-level marketing. In other words, guidelines for calculation and payment of bonuses in multi-level marketing is part of the marketing strategy of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entity, and the guidelines should be changed in a timely manner through deregulation.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