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에 관한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Preliminary Injunction on Shareholder's Rights
손창완(연세대학교)
33권 3호, 77~102쪽
초록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합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진정한 주주권자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도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전합판결에 의하면 개별 사건에서 진정한 주주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사법의 기초이념 중 하나인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주권 행사에 관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실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주권에 관한 가처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주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는 ‘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주주권행사허용가처분’이 있고,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진정한 주주권자라도 명의개서없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진정한 주주권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는 가처분을 전합판결의 변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전합판결에 의하면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은 전합판결로 인해 원칙적으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다. 다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에서 채권자는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소명해야 하므로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의 요건이 엄격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와 회사 사이에서 의결권행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되고, 적극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하는 취지의 명령이 내려지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주주 지위 확인에 그치는 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비교하여 회사의 의무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인정된다. ④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은 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같이 그 요건이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소명되어야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the decision), only a registered shareholder should exercise his or her right against a corporation issuing shares and also a corporation should never permit a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the right, unless the equitable shareholder is registered in the stockholder’s list as shareholder. This is because shareholder's list has a bilaterally legal binding force against both a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e decision prevents a equitable shareholder from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s in individual cases, which hinders the realization of concrete validity through protection of a true rightholder. A practical way to resolve the gap between “form” and “substance” regard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is to utilize the preliminary injunction of shareholder’s rights. In the past, its importance was relatively unrecognised because a corporation was able to recognize a equitable shareholder even if his or her is not on the shareholder's list. However, the decision casts light on the necessity of injunction of shareholder rights, and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① Preliminary injunctions on shareholder status or voting rithts is the disposition to request arbitrary execution. The decision does not allow a corporation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their listing in the shareholders' list, only to make this kind of injunction to lose effectiveness. However, there are exceptional cases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n relations with a corporation without being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s list. In such cases, the preliminary injunction may be considered effective. ② Applicant of preliminary injunctions on shareholder status or voting rithts must clarify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by arguing that he applied for transfer of the title in the register and a corporation unjustly refused it. Therefor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injunctions have become strict after the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