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0과 1의 과학인가? : 유보 판정된 지문의 수사상 단서로서의 활용 가치
A Study on the investigative Application of fingerprints that do not have sufficient feature points(minutiae)
김채원(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유제설(순천향대학교)
30권 3호, 53~78쪽
초록
자연계에 존재하는 패턴은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지문 감정은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 하에 발전해오면서 수사상 개인을 특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강력한 개별특성을 가진 증거도 종종 군집을 특정하는 목적을 가진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완전한 상태의 증거가 발견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불완전한 지문들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전혀 가치가 없다거나 개인 특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문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개의 지문 이미지가 동일한 출처를 갖고 있다는 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점의 개수는 12개여야 한다는 수량적 기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12개의 특징점 일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판정의 확실성과 과거 영국처럼 16개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판정의 확실성은 다르다. 판정의 확실성은 ‘100%가 아니라면 0%’와 같이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는 계속적이고 확률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해 12개보다 적은 수의 특징점이 일치한다면 두 지문이 같은 출처를 가질 확률이 0%가 되는 것이 아니며 12개 이상 일치한다면 두 지문이 같은 출처를 가질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특징의 충분성(sufficiency)을 갖지 않은 지문에 대한 수사단서로서의 활용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없다면 지문은 특정 또는 배제 즉, 100%와 0%의 이분법적 가치만을 가진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Patterns in nature are never exactly repeated. Fingerprint examination has been developed under this ground truth and used as evidence to identify individual in criminal investigation. However, evidenc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is often used as evidence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class. Perfect evidence is not common in criminal cases. This does not mean that partial fingerprints found at crime scene are of no value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hat fingerprints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identification. In Korea, the number of feature points needed to determine that two fingerprint images have the same origin should be 12. The numerical standard is various in each country. It means that the certainty of the decision is different. The certainty of decision is not a dichotomous concept like '0% if not 100%'. This is a continuous and statistical concept. In other words, if fewer than 12 points match, it does not mean 0% chance (probability 0) that two fingerprints have the same origin; if more than 12 points match, it does not mean 100% chance (probability 1) that two fingerprints have the same origin. Therefore, this study aimed at discussing the investigative application of fingerprints that do not have sufficiency for identific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