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성 평가
An Evaluation of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for Juvenile Offenders
김병배(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30권 3호, 181~208쪽
초록
최근 10여년간 미국 보호관찰/교정분야에서의 최고 이슈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d-Based Policy)의 확산이다. 우리 법무부도 증거기반교정의 핵심원리인 RNR원칙을 반영하여, 기존 통제‧관리 중심의 집중보호관찰을 상담‧감독 위주로 개편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집중보호관찰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개편된 집중보호관찰의 실시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 및 준수사항 위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이 개시된 총 3,805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성이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서 중요시 하는 ‘인과효과 추정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향성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집중보호관찰 집단의 재범률 및 준수사항 위반률은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서구에서 90년대 일부 보고된 집중보호관찰의 실시가 오히려 준수사항 위반만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보호관찰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corrections in recent years has been the dissemination of evidence-based policy and practice. There now exists a long list of the programs that work and do not work in reducing recidivism. Following this trend,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recently attempted to revamp the ISP(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program for juvenile offenders by incorporating the RNR (Risk/Needs/Responsivity) principle into supervision practice.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examines whether the new ISP, with the more emphasis on changing criminogenic needs of juveniles, had any impact on recidivism or the revocation of probation. Using data from 3,805 juvenile probationers and parolees from Korea,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employ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SP had null impacts on both recidivism and probation revocation.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under the context of what works literatur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