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Audit Committee
김희준(서울시립대학교)
88호, 1~28쪽
초록
기존의 감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지배주주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아왔다. 감사위원회제도를 우리 상법이 받아들인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는 재무보고과정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권과 업무에 대한 감사권을 들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감사가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감사위원회제도가 효용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감사위원회설치 이후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설치회사의 회계감사 의견, 횡령·배임죄 발생현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후 전체 회계감사 의견에서 적정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사위원회제도 의무설치 회사와 감사설치 회사의 횡령·배임죄 발생비율을 비교할 때 감사위원회제도 의무설치 회사가 오히려 높았다. 횡령·배임죄 발생비율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감사위원회제도가 감사보다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최고경영자 내지 총수의 의지가 적법한 업무집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여 입법정책의 효율성여부를 판단하는 연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증분석은 여러 연구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검토된 연구의 결과물은 입법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인 접근이 한계를 지니는 영역에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판단을 배제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물은 입법자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실증연구결과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이후 회계감사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점차 제고되어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측면에서 기존의 감사제도에 비해 더 높은 효용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용을 두고 추가적인 개선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의 내부정보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현행 법제 하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raditional audits have often been criticized for their lack of professionalism and their difficulty in taking on their roles due to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the audit committee system, but it remains to be questioned whether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can be improved after the audi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The two most important roles required of the audit committee in the Commercial Act are the auditing authority for the entire financial reporting process and the audit authority for the work. Before the audit committee was introduced, auditing took on this role. In order to claim that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useful, it should show at least two significant improvemen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udit committee. If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has not been improve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 committee, it may help to argue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system. At this point,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tility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The audit committee was based on criticism and self-determination that the existing audit system failed to function, but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audit committee is more effective than the existing audit system.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auditing opinion of the audit committee establishment company and the occurrence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two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the proportion of the fair opinion in the overall audit opinion seems to have improved gradually. Second, the incidence rate of embezzlement and breach was higher in the companies that introduced the audit committee system than in the audit establishment. Considering the size of the company,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superior to the auditor in terms of the legality of the directors' and management's performance. Rather, the will of the CEO or the owner is interpreted as having a greater impact on lawful execut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