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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9.10 발행KCI 피인용 3

하도급 구조하에서 행위자들의 숙련전략과 저숙련 균형 재생산에 대한 연구: 한국의 SI 산업을 중심으로

The Reproduction of Low-skill Regime in the High-tech Industry: A Case of System Integration (SI) Industry in Korea

노성철(사이타마대학교)

25권 3호, 371~420쪽

초록

본 연구는 고숙련을 지향하는 SW 산업에서 저숙련 체제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양한 SW 산업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ㆍ노동집약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SI 분야의 숙련체제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하도급 가치사슬이라는 구조적 조건하에서 가치사슬 내 위치에 따라 규정되는 지대의 형태들을 기술한다. 이어서 지대실현 및 보존의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택하는 이질적인 숙련전략을 분석했다. 가치사슬의 상위행위자들은 SW 분야의 급격한 기술변화가 기술적 지대의 우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계속해서 하위행위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숙련의 정량화를 통해서 숙련의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쥐는 전략을 취해왔다. 반면, 하위행위자들은 숙련 부풀리기와 숙련의 최소실현 전략을 통해 구조적 힘의 불균형 속에서 자신들의 관계적ㆍ기술적 지대실현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지닌 지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지대가치 실현을 꾀하는 숙련전략들 간의 상호작용은 전략 간 상보성을 형성하며 저숙련 균형을 낳고, 이는 하도급 구조를 고착시키고 재생산하며 SI 산업이 고숙련ㆍ고부가가치 체제로 이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정책적ㆍ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low-skill regime can be reproduced in the software industry which is under constant technological changes and, thereby, in need of skilled developers. Especially, among various areas of the SW industry in Korea, I shed light on the System Integration (SI) area, as it has long been known for its low-skilled and labor intensive nature. In the finding section, firstly, the key actors in the industry are identified based on the nature of rent they have held in the SI value chain. Then, the analysis focuses on their skill-related strategies as part of their effort to realize their rents. My finding suggests that the actors in the upper position of the value chain engage in the strategies of the quantification of skill and externalization of technical debt which allow them to maintain the dominance of their rent in the value chain. In response, the actors in the lower position rely on the strategies of the inflation and minimal implementation of skill in order to maximally realize their relational and technical rent. Finally, I illustrated how this interaction of skill-related strategies contributes to reproducing the low-skill equilibrium across the SI value chain. Th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ill be discussed.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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