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rivate Equity Fund on Firms’ Tax Avoidance
구정은(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
44권 5호, 75~11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국내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인수·매각 사례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사례는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성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다일반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모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인수전보다 인수 후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모펀드 유형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한 회사가 소수지분에 참여한 회사보다 인수전 대비 인수 후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할 것이고(가설2), 글로벌펀드가 인수한 회사가 국내펀드가 인수한 회사보다 인수전 대비 인수 후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가설3).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7 년까지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한 302개 기업과 996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구성하였고, 조세회피의 대용치로는 회계상 유효법인세율과 현금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이중차분법을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 통제기업보다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한 기업표본 내에서는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가 단순히 지분만을 인수한 경우보다,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보다 CASH_ETR이 지분인수 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중요한 소유주이면서도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던 사모펀드의 조세회피성향을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모펀드들이 향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cquisition of firms by private equity (PE) funds on the tax avoidance of the acquired firms. The first null hypothesis that portfolio firms with private equity funds ownership will have no difference in tax avoidance after acquired by the PE compared with the period before the acquisition (PE vs. non-PE acquisition).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portfolio firms that private equity funds acquired the control of the firms would have a higher tax avoidance after acquisition than a portfolio firms that owned a minority stake by private equity funds (majority vs. minority ownership acquisition). The third hypothesis is that a firm acquired by a global fund, which is expected to have a large number of portfolio firms, will have a higher tax avoidance after acquisition than a firm acquired by a local fund (global vs. local PE acquisition).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es, we select 302 firms and 996 firm-year observations qcquired by the private equity fund from 2005 to 2017. We use the GAAP ETR and CASH_ETR as the proxy of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e do not find that tax avoidance of the PE firms significantly increases after the acquisition than non-PE control firms. Second, when the CASH_ETR is used, we find that hypothesis 2 and hypothesis 3 are supported. The private equity funds has became important investor in Korean market. But, their behaviors have not been fully studied.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related research by showing the tax avoidance behavior of private equity fund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