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계약법 원칙(PACL)에서의 CISG의 영향
Effects of CISG on the Principles of Asian Contracts Law
변우주(동아대학교)
27호, 159~181쪽
초록
국경을 넘는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은, 국제사법의 전통적 접근법에 의하면 각 국가별로 제정된 법규 중 하나가 준거법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거래의 원활한 전개에 장애가 된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20세기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작업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21세기 들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각 국가 특유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고유의 관습법이나 가족질서에 관한 법영역에서는 통일된 법규범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경제적 공동체의 필요성의 인식에 따른 국제 거래에 관한 법규범에서는 공통규범에 대한 요구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권역에서 공통된 원리로서 사법의 통일, 그중에서도 ‘계약법’에 대한 공통 원리의 도출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수요의 존재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의 모습은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아가 계약에서의 자유보장을 통하여 경쟁의 촉진과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자유시장질서의 발전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선 공통된 규범으로서의 통일된 계약법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립된다면, 아시아 지역의 시장성은 더욱 개선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경제권역과의 경쟁에서도 앞서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PACL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PACL 중에서도 공표를 선행시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에 관한 작업은 수차의 PACL 포럼을 통하여 어느 정도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공통 이해도 깊어졌으며, 이에 따라 각자의 분담 집필 부분도 확정시킬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계약의 성립을 비롯한 총칙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그 완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법 내지 보통법으로서의 CISG와의 비교를 통하여 추후 PACL의 완결된 모습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fact that the law applied to cross-border transaction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is a hindrance to the smooth development of transactions in that under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 one of the laws enacted by each country i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The work for ‘global reunification of the judicial system’ which began in the early 20th century to eliminate such obstacles, has become more active in the 21st century as globalization advances. In particular, there is not much need for a unified statute concerning on the unique customs and family order based on the unique histor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requirement or need for common norms on the statut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an economic community is gradually growing. Th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eed to draw common principles on judicial unification, among others on the 'contract law' and the existence of substantial demand in the Asian region. The appearanc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achieved through contract as the most efficient means of realizing private autonomy, and furthermore, through the guarantee of freedom in contract,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ir competition system are directed toward the development of free market order. In this process, if a unified contract law as a common norm across East Asia is established, the marketability of the Asian region will further improve, thereby allowing it to stay ahead in competition with other economic bloc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erformance of PACL so far and review future tasks. Among PACLs, the work on defaulting, in which it is set to precede a public announcement, has also deepened the common understanding among researchers to some extent through several PACL forums. In comparison, it can be said that discussions on general rules, including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re still less complete. Here,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ect the completion of the PACL in the future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ISG as a general or common law that is generally accepted worldwide to resolve disputes arising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