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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9.10 발행KCI 피인용 24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Modernisierung und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für das Staatsmodell des 21. Jahrhunderts

김중권(중앙대학교)

48권 1호, 387~419쪽

초록

행정법을 비롯한 공법은 後發法으로서 先發法인 민사법을 본 떠 구축되었다. 현대국가의 임무는 과거 경찰국가의 모습에서 벗어나 나날이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변모하는데, 국가 역시 그러하다. 독일에서 학제적 성격의 신행정법학이 행정법의 개혁의 이름으로 사회과학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은 기본법제정 이후에 오토 마이어 행정법의 관헌국가적 요소를 부단히 제거하여 온 과정의 연장이다. 우리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우리 행정법의 학문적 유전자의 문제이자, 행정법 자체의 문제이다.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은 독일과는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독일의 신행정법학은 행정실무와 관련해서 이론과 실무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조종지향적, 효과지향적인 행정법학은 필연적으로 행정실무와 행정재판은 물론, 행정정책적 논의에도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민사법적 안목과 기조가 공법적 이슈에 그대로 전폭적으로 대입되며(민사법제국주의(民事法帝國主義)), 학제적 관심사는 배제되고, 실무는 물론 바뀐 현실과도 유리된 상황에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은 선언적 슬로건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행 행정법제 및 행정법학의 상황이 견지되는 한, 독일에서의 신행정법학의 제 논의 역시 우리 행정법학에 수용하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조속히 민사법적 시각을 떨치고 학제적 관점에서 행정법학 특유의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as entscheidende Hindernis für die Modernisierung und Reform unseres Verwaltungsrechts liegt sowohl dem wissenschaftlichen Gen als auch der Geschichtlichkeit unseres Verwaltungsrechts. Das heißt, es handelt sich um das Verwaltungsrecht selbst.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m deutschen Recht bedeutet die Abkehr vom Verwaltungsrecht Otto Mayers. Das neue deutsche Verwaltungsrecht kann die Trennung von Theorie und Verwaltungspraxis überwinden. Darüber hinaus können durch das steuerungs- und wirkungsorientierte Verwaltungsrecht dazu zwangsläufig politischen Ergebnisse Rechnung getragen werden. Im Unterschied zum deutschen Verwaltungsrecht werden die Modernisierung und Reform des unseres Verwaltungsrechts mit anderen Herausforderungen konfrontiert. Im unseren Verwaltungsrecht findet zivilrechtliche Perspektive in vollem Umfang auf Fragen des öffentlichen Rechts noch zur Anwendung. Solange der aktuelle Stand des Verwaltungsrechts erhalten bleibt, kann die Diskussion über das neue Verwaltungsrecht in Deutschland nicht zur Modernisierung und Reform unseres Verwaltungsrechts beitragen. Vor diesem Hintergrund ist notwendig, die zivilrechtliche Perspektive aufzugeben und eine eigene verwaltungsrechtliche Methodik neu einzuführen.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8176/PublicLaw.2019.10.48.1.38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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