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관한 평가 –차별금지(discrimination prohibé)영역을 중심으로–
Evaluation du défenseur des droits dans la constitution française –Focus sur la discrimination prohibe–
강명원(한국외국어대학교)
58권, 275~303쪽
초록
근대사회 이후부터 인권의 역사에서 평등의 가치는 자유의 가치와 더불어 최고의 이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시기 선언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 즉,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1958년에 제정된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도 “프랑스는 출생,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화국의 기본원리로 차별금지를 선언하였다. 프랑스는 이러한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2008년 7월 제24차 헌법개정을 통해 권리의 수호자를 헌법 제71-1조에 신설하면서 차별금지에 대한 보장을 기존의 법률에서 헌법 보장으로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이러한 권리의 수호자는 신설 초기부터 다양한 비판들에 직면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판내용은 4개의 인권 보호기관을 통폐합하여 탄생한 권리의 수호자는 첫째, 개인적 특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방식 및 업무처리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둘째, 권리의 수호자와 기존의 독립행정청 또는 행정기관과 조화 여부 및 권리의 수호자와 그 하부조직과의 신뢰 관계에 관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권리의 수호자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우려와 불신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유사한 기능의 국기기관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 걸쳐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후 인권 보호기관은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통폐합 시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비교법적 사례로써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인권 보호기관의 발전 방향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L’article 1 de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dispose que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n principe, il interdit la discrimination. Jusqu’à récemment, la France a déployé des efforts considérables pour mettre en œuvre et améliorer les principes de base d’une telle république, notamment, en juillet 2008, le 24ème révision constitutionnel a défini le défenseur des droits à l’article 71-1 de la Constitution. D’autre part, le défenseur des droits a été confronté à diverses critiques depuis leur création. Toutefois, comme l’indique le RAPPORT ANNUEL D’ACTIVITÉ 2018, ces préoccupations et ces méfiances peu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peu importantes ou inexistantes. Au contraire, en consolidant les organisations nationales exerçant des fonctions similaires, il réduit la confusion des citoyens et répond de manière globale à la violation des droits et des libertés des citoyens, a l’avenir, les agences de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pourraient être plus efficaces dans une agence intégrée, en outre, le fait qu’elle puisse être présentée comme un exemple de droit comparé sur les problèmes de fusion et de consolidation donne une bonne implication pour la 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s institutions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n Corée.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