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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감사논집2019.11 발행KCI 피인용 4

공공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Audit and Inspection Request as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Framework

황덕연(감사연구원); 임다희(한국행정연구원)

33호, 5~32쪽

초록

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소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되어 발생한 갈등이 감사원 감사청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갈등해소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아직까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가 갖는 갈등관리 기제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대중적인 공공갈등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떤 분야의 갈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있는가? 셋째, 감사결과에서 어떤 개념의 공익이 발견되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가 실시된 사례와 실제 갈등이 보도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례연구가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갖는 의미는 절차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 해소의 도구로서 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시민 간정보비대칭의 문제와 주인-대리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he basis f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to resolve public conflict. Public conflict is constantly occurring, and various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are being discus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flicts related to certain issues have been identified as being address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ning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the basis for resolving conflicts, but the related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First, is there an audit on public conflict in order to confirm its role as a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fo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econd, what areas of conflict are audits conducted? Third, the question of research on what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found in the audit results? To confirm thi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case where the audit was conducted a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flict reported. The purpose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a basi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to identify utility as a tool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in that it could enable the procurement of fairness on a procedural level.

발행기관:
감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651/JAI.2019.33.5
분류:
행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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