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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감사논집2019.11 발행KCI 피인용 4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udi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33호, 99~122쪽

초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공사를 조달하는 공공조달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것은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감사제도가 공공조달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공조달법제 및 감사제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영국제도가 우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양국의 공공조달법제를 비교해 보면 우선 기본원리면에서 공공조달의 투명성, 경쟁성 등이강조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영국에서는 최적가치(value for money)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영국에서 입․낙찰과정에서 경쟁적 협상방식 등 탄력성이 강조되고, 총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가격산정이 중시되고 있는 데에서 알수 있다. 양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를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감사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조달제도나 운영상의 개선방안 제시감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및 예산절감 여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개선방안 제시감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에서도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성과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감사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공조달제도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적인 부패방지제도를 갖춤으로써 최적가치 추구가 내포하는 재량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s the public procurement, which means buying goods, services, and works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covers large portion in national economy, transparency &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are critically important in any country. Among others, ‘audi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influences a lot to public procurement operation. Therefore, this paper sees the United Kingdom (UK)’s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to find out improvement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both countries emphasizes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However, the UK system give much weight to value for money in public procurement. This tendency can be seen in flexibility in contracting type and importance of total life-cycle cost in price determination. In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the UK emphasizes performance audit based on value for money study and give advice for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or its operation, while Korea tends to focus on the compatibility with public procurement law and regulation, price reduction in public procurement audit and is reluctant in giving advice for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or its operation, Considering this comparative analysis, Korea should enhance performance audit based on value for money study. Reform of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is impossible without the reform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tself which focuses on value for money. Furthermore, effect anti-corruption regime should also take place to control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which value for money based public procurement entails.

발행기관:
감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651/JAI.2019.33.99
분류:
행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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