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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e-비즈니스연구2019.11 발행KCI 피인용 4

WCO 국경간 전자상거래 표준 체제 적용을 통한 세관의 원활화 및 효과적 관리 방안

Plans for Facilitation and efficient Control of Customs Agency through the Adoption of WCO Cross-Border E-commerce Framework of Standards

송선욱(백석대학교)

20권 6호, 153~170쪽

초록

인터넷의 확산과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와 확산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지만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국경통과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입장에서는 신속통관, 관세 등 세금의 효과적 징수, 철저한 화물관리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나 급속한 국경간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비해 그와 관련된 법, 제도가 뒷받침 해 주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WCO가 국경간전자상거래 표준 체제를 개발하여 회원국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들 표준들을 각국 세관이 그들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감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따른도전과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AEO 인증대상에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이포함되도록 추진, 최소한계치(de minimis)의 조정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액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모델적용, 기존의 WCO 세관 당국간 정보 협정 등을 활용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보의 추가적 교환 협력체계확립, 극소,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전자상거래 핵심 이행 지표 개발및 지속적인 측정, 분석을 통해 각국 세관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Abstract

The cross-border E-commerce is growing exponentially. The rapid expansion of cross-border E-commerce has generated enormous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economy. But at same time, the exponential growth of E-commerce is presenting several challenges i.e. managing growing volumes, overcoming the lack of global standards and addressing associated risks, etc. The lack of global standard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has an impact on trade facilitation and security. To overcome the lack of global standards, WCO developed ‘the Framework of Standards on Cross-Border E-Commerce’ in 2018. The global Customs authorities have to implement the Framework through a phased approach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and challenges in cross-border E-commerce. Especially, Customs authorities must endeavor to expand the concept of AEO to cross-border E-commerce, adjust de minimis thresholds for duties and/or taxes, apply appropriate model of revenue collection, expand international Customs cooperation, and establish mechanism for an accurate measure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발행기관:
국제e-비즈니스학회
DOI:
http://dx.doi.org/10.20462/TeBS.2019.11.20.6.153
분류: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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