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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공사회연구2019.11 발행KCI 피인용 3

건설보증금 청구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 선급금보증 및 계약보증을 중심으로 -

A Practical Issue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onstruction Bond Call : Focusing on Advance payment bond and Performance bond

김순태(대림건설); 한재경(광운대학교)

9권 4호, 134~161쪽

초록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부실공사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급인의 선급금보증 및 계약보증과 관련된 지급요건을 보면 보증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하수급인의 자금사정악화에 의한 체불금을 수급인이 대위변제하는 금원에 대하여 계약보증약관상 면책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보증회사가 수급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타당성 여부가 논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보증회사별로 명확하고 일원화된 보증금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과 보증회사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현행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보증금 감정 절차 도입을 통한 보증회사별 일원화된 보증금 지급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보증금 지급 분쟁을 최소화하고, ② 수급인의 체불금 대위변제액을 계약보증약관 면책조항에서 삭제 개정함으로써 일용노무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체불을 해소하며, ③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보증회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책하여 하수급인과의 대등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를 유도하고, ④ 발주자의 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처벌 법규를 신설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 guarantee companies in terms of the contractor's advance payment bond and performance bond due to the subcontractor's insolvency or fails to comply with contract.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clear and unified bond payment standard for each guarantee company, controversy over limiting the option of the guarantee company is inevitably raised. Therefor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① Establishment of unified bond payment standards and minimization of disputes over bond payments by establishing the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Council, ② Resolution of unpayments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daily laborers by the contractor in terms of deletion revision of contract bond indemnity clause, ③ Payment of subcontractors If the payment bond is not fulfilled, the guarantee company will indemnify the performance bond payment to induce equal and fair subcontracting relationship with the subcontractor. ④ Penalties for failure to contract payment bond of the owner in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quires the applic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creating a smooth subcontract payment condition.

발행기관:
한국공공사회학회
DOI:
http://dx.doi.org/10.21286/jps.2019.11.9.4.134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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