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에 나타난 근로기준법 인식 고찰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abor Standards Act in Labor poetry
맹문재(안양대학교)
23권 4호, 101~124쪽
초록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 시간, 안전 및 보건, 재해 보상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사회적 환경이나 기업의 능력을 벗어난 수준에서 제정되는 바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풍토가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면을 박노해, 백무산, 육봉수, 최명자, 송경동 등의 노동자 시인들이 창작한 시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 자원이라는 점에서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 시간 또한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적정한 노동 시간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존재이므로 건강을 잃거나 재해를 입는 경우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용자는 이와 같은 인식이 부족해서 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 시간이 작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당 노동자로 인해 발생된 경영상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재해를 보상하기는커녕 해고까지 단행한다.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노동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절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노동자 시인들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체험한 임금 문제와 노동 시간 문제, 안전과 보건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유일한 판매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연대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Labor Standards Act specifically stipulates wages, working hours, safety, health, and disaster compensation. However workers are not properly protected because users often ignore or distort. It was not established and maintained at the level of social environment or corporate ability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 climate is still continuing. This paper examines such aspects through the beginnings of workers’ poets such as Park No-hae, Baek mu-san, Yuk bong-su, Choi Myung-ja and Song Kyung-dong. The Labor Standards Act requires that wages be secured in that they are a resource that guarantees the basic life of workers, and thus the minimum limit of wages is set and the user is complied with. Working hours are also important for workers along with wages, and in order for workers to live a human life, they need to guarantee wages, but proper working hours should also be prepared. However, users lack awareness of wages and work hours are not properly maintained in the workplace. Workers are those who sell products called labor, so if they lose their health or suffer a disaster, they will have difficulty in survival. However, the user does not compensate properly to make up for the management loss caused by the worker and performs the dismiss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workers and strongly demand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The labor poetry examined in this paper desperately reflects this reality. Workers such as Park No-hae, Baek mu-san, Yuk bong-su, Choi Myung-ja and Song Kyung-dong are informing them of the wage problems, labor time problems, safety and health problems, and industrial accidents experienced in their workplaces. They are accusing workers of poor working environment. In a huge capitalist society, it is pursuing social solidarity as well as protecting the rights of workers who have labor force as the only means of sales.
- 발행기관:
-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 분류:
- 한국어와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