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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과학기술법연구2019.11 발행

자본시장과 환경정보규제의 법리

A Legal Theory on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 in the Capital Market

한철(한남대학교)

25권 4호, 237~278쪽

초록

오늘날 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인식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많은 나라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면서, 경제성장의 목표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투자자의 역량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투자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가 공시될 때 이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하고 장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또한 공시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투자자에게 기업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를 촉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정보규제의 이론과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적 정보공개를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한 강력한 규제도구로 보았으며, 환경정보규제를 환경법의 제3 단계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환경정보규제에 대한 현재의 제도는 투자 커뮤니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가능한 투자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포트폴리오의 보유에 맞추려고 노력함에 따라 투자계의 변두리에서 주류로 빠르게 이동했다. 강제적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공시체제의 형태로 환경정보규제가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의 이러한 광범위한 재조정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공동체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규제의 표준모델은 충분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류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보규제의 설계가 필요하다. 많은 논의를 통해 변화를 거듭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기업의 공시와 관련된 법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이고 왕성한 친환경적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미래, 그리고 기업의 공시를 통해 투자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Sustainability is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investors, consumers, and regulators. This would promote a sustainable economy by empowering consumers and investors to send a strong signal to industries. Since 1970, the predominant regulatory model has been ‘command-and-control.’ This model is credited with significant successes in achieving environmental protection gains. This model is an outdated tool of past environmental agendas. Informational regulation emerged during this same era as a potential success story. Informational regulation operates as a substitute. These social institutions bring to bear post-disclosure pressures creating market incentives. Market forces create incentives for self-regulation not provided by traditional regulatory approaches. Indeed, such self-regulatory behavior occurs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traditional regulatory controls. Sustainable investing has rapidly moved from the fringes of the investment world to the mainstream.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 could significantly facilitate this broader realignment of capital markets with sustainability principles. Standard model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 are ill-equipped to address the information needs of today's investment community. Therefore a new desig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 capable of harnessing mainstream investor interest in sustainability is needed, in doing so, creating a new vector of leverage in support of a sustainable future.

발행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32430/ilst.2019.25.4.23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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