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과 금전지급청구권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Monetary Receivables and the Right to Monetary Claim
조경임(충남대학교)
175권, 71~106쪽
초록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이며, 금전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이다. 금전지급청구권 역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관계의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은 곧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은 채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가액배상청구권,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권,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금전지급청구권 등은 채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들 권리는, 채권이 갖는 효력 - 이행청구력, 급부보유력(그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구력, 집행력 – 을 가지지만, 금전채권의 본질적인 속성 -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이라면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양도 가능하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금전채권이라면 상계에서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권리자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이 권리자에게 ‘종국적으로 할당된 몫’일 때 그 권리를 재산권으로서의 금전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다.이러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은 금전채권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때에는, 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청구할 권리 - 만으로는 금전채권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 권리를 실현하는 측면 – 이행청구, 소구, 집행 – 에 주목하면 금전지급청구권과 금전채권은 쉽게 구별되지 않으며, 채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속성, 처분 대상으로서의 적격인 측면을 고려할 때 비로소 양자의 구별이 명확해 진다. 즉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금전채권의 경우는, 금전채권의 실현과정에서 강조되는 이행청구력,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뿐 아니라, 재산으로서의 성격, 즉 처분가능성과 집행가능성 역시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권, 채무자를 대위하여 금전채권을 행사하는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가액배상청구권 등은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며 상계의 목적으로 기능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추심금청구권자가 갖는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며, 취소채권자나 대위채권자가 보유하는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바, 추심금청구권이나 가액배상청구권 등을 금전채권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A bond is defined as a person’s right to claim a benefit or payment from another. It imposes the right to demand performance, power of retaining benefits, right of resource, and power of execu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some bonds are categorized under property rights along with real rights, their features as property should not be overlooked. Of course, the question of whether all bonds are property requires in-depth discussion. In order to be classified as property, a bond should function as a mode of payment and be transferable, be a subject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be executable as executable property. The definition of “bond” provided above and rights imposed may be the only valid description of properties shared by various types of bonds. Regardless, it is hard to deny that monetary receivables exhibit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They are transferable, satisfy the purpose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are subject to seizure. That is, the general definition of a bond is that when the purpose of the bond is money, it is insufficient to reveal the intrinsic nature of the bond. The right to monetary collection from a third obligor, a subrogating creditor’s right to monetary claim to a third obligor, and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by a creditor with rights revoked to a beneficiary or subsequent purchaser cannot be seen as bonds of the obligor. Similar to executed bonds (in the case of monetary collection) and creditor’s rights (such as actio pauliana and action subrogation), a creditor’s monetary receivable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right to monetary claim. The latter is neither transferable nor disposable, and cannot be seen as executable property of the obligor. If a bond is issued as monetary receivables, there should be sufficient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right to demand performance, power of retaining benefits, right of resource, and power of execution, but also defining features as property, namely, disposability and executability.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