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을 계기로 한유언등록부 제도의 구체적 제안
Specific Proposal for the Testament Storage Register Motivated by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Testament Storage System
오병철(연세대학교)
175권, 107~147쪽
초록
유언,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 존재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국가가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상속법을 개정하면서, 자필증서를 법무부가 보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언의 보관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유언증서의 보관제도를 제안한다. ① 보관신청이 가능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그리고 비밀증서로 한다. ② 유언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관신청을 한다. ③ 가정법원은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를 보관하면서, 유언증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또는 녹음의 복제파일을 생성하고 유언등록부를 작성한다. ④ 유언자는 보관된 유언증서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며, 유언증서를 회수하면 유언등록부는 폐쇄하고 열람을 금지한다. ⑤ 누구든지 사망한 특정인이 자신과 관계있는 유언증서를 보관시킨 사실이 있는가를 가정법원에 문의할 수 있다. ⑥ 가정법원은 유언증서 보관문의에 대해 유언보관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가정법원은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면 지정된 자 또는 상속인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관된 유언증서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유언증서의 열람이나 녹음의 청취, 유언증서 사본의 교부 또는 전자(화)문서나 녹음의 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유언증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한 이후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증서나 녹음 저장매체를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유언증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면 유언등록부를 폐쇄하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폐쇄된 유언등록부의 열람은 가능하며,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나 녹음파일은 영구보존한다.
Abstract
An issue with a testament, especially a holograph deed testament, is that its existence may be unclear after the passing of the testator. In order to resolve this, a system where the government stores testaments is necessary. Japan, when revising the law of succession, enacted a new special law that establishes a system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store holograph deed testaments. The testament storage system of Japan provides a positive implication to us. Yet, there is a ne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devising a storage system that suits Korea. We suggest the following system for testament storage. ① Holograph deed testament, recording testament and secret deed testament can be stored. ② A testator makes a storage request to the Family Court with a testament. ③ The Family Court stores this testament after a formality examination, converts the testament to an electronic document or recording copy, and files a registration of the testament. ④ The testator can withdraw the stored testament at any time, and the registration is closed and blocked from review in case of withdrawal. ⑤ Anyone can inquire of the Family Court about the existence of a stored testament involving oneself made by a specific deceased individual. ⑥ The Family Court issues a certificate of testament storage for inquiries regarding testament storage. ⑦ The Family Court must notify the designated individual or the inheritor of the existence of the stored testament when the court becomes aware of the passing of a testator. ⑧ A person concerned may claim reading, obtaining a copy of, or receiving an electronic copy of the stored testament. ⑨ The Family Court must return the stored testament to the inheritor after the reading or delivery of a copy of a testament, and may discard the testament in cases such as refusal of return. ⑩ The registration of the testament is closed once a stored testament is discarded, but the closed registration should remain available for reading in preparation for future legal disputes, and the electronic copy of the testament should be permanently preserved.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