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책임성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nhancing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in Korea
조임곤(경기대학교)
6권 2호, 33~51쪽
초록
최근 재정분권 논의와 함께,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에 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불용 예산이 내수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예산집행률을 재정책임성이라는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재정 여건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예산집행률과 통합재정수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본연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예산집행에 미치는 직접효과 이외에 재정여건이 통합재정수지에 미치고 통합재정수지가 재정집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재정여건은 예산집행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을 높이기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통합재정수지의 부정적 간접효과를 받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도 시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미래 투자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budget execution rate and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work in opposite direction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financial condition affects the integrated financial balance and budget execution rate. In addition to the direct effects of fiscal conditions on budget execu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direct effects of fiscal conditions on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This study shows the fiscal condi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budget execution rat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budget execution rat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valuation of the financial operation by strengthening effective financial opera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rate is negatively indirectly affected by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suggesting that a close examination of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is necessary. This is because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secure net surplus to secure future investment expense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