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 사회법의 대응 방향 모색 -노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
In the 4th industrial era, Finding Directions for Social Law - Paying attention to changes in labor -
양승광
7권 4호, 9~28쪽
초록
4차산업혁명은 있는가? 이 문제는 그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전에는 없던 단절적이고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소양 역시 없다.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다. 증기기관이 그러했고, 세탁기가 그러했다. 하지만 편리함과 인간다움은 별개로 논해질 필요가 있다. 인간이란 자유를 갈망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말이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다움에 있어 가치중립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결국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긍정되든 부정되든,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어떻게 대응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느냐가 법학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재의 사회법 체계 및 내용들을 지속할 때 4차산업시대에 있어 제기될 법한 주요 과제들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Is there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question i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y at the center can be seen as a disconnected new technology. But I'm not interested in it, and I don't have the expertise or knowledge to judge it. What I would like to discuss is wheth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make human life more humane. It is clear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ring convenience to human life. So it was with a steam engine, with a washing machine. But convenience and humanity need to be discussed separately. Human beings are hungry for freedom and pursuing happiness.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described as a value-neutral event for humanity. After all, whether the wor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ffirmed or denied, how to respond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constitute a legal system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can enjoy human life. Therefore, this article first suggested major tasks to be raised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when continuing the current social law system and contents, and sought the corresponding direction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