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for Some Practical Questions ab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related to Divorce
김동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권 50호, 175~206쪽
초록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에는 많은 경우 배우자 및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바,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 되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파탄에 관하여 혼인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귀책사유의 경중을 가려 더 중한 쪽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논리는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상계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거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양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과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Abstract
Many divorce by trial-related cases are consolidated with claims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spouse and a third person responsible for divorce. This article focuses on some practical questions arising from divorce suits involving claims for damages. When a divorce by trial takes place, the court should determine a person mainly responsible for the divorce–husband or wife, even in a case where both of them are to some extent responsible for the divorce. A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for divorce would tak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f other spouse’s damages. The damages would not count only if there is an implied set-off agreement between spouses or damages related to the spouse who is responsible for divorce is non-existent. The damages that the spouse and a third person responsible for divorce should compensate is equivalent because they are joint tort-feasors. Furthermore, the tort that either spouse or a third person committed to the other spouse constitutes a liability for damages, even in a case where the tort did not directly cause the divorce. The liability for damages by a tort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ivorce constitute different matters of lawsuit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