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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19.12 발행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목적물로 제공한 책임재산의 평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을 중심으로

Assessment of Executable Property Held as Joint Hypothec in Judgemen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90402 decided August 18, 2016

박정제(수원지방법원)

1권 50호, 207~250쪽

초록

근저당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하여는, 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그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잔액설, ➁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안분설이 상정가능하다.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가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채권자의 이익과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실행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동시배당이 되었는지 또는 이시배당이 되었는지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동시배당의 경우를 상정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시배당의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8다41475 판결 취지에 따라 잔액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은 잔액설을 채용하였고 타당한 결론이다.

Abstract

The assessment of executable property offered by a guarantor in rem held as joint hypothec in judgmen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heories. The balance theory suggests that the secured claim amount of the guarantor in rem’s real estate property is the amount remaining after the joint mortgagee receives its share of distribution when the debtor’s real estate is sold in advance. The assignment theory argues that where a joint mortgage is created, the secured claim amount has to be assign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each of the real estate pursuant to Article 368 of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reconcile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general creditors with freedom of the right to exercise rights by the owner of joint hypothec. Also, it is improper tha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o accept the claim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depends on the random circumstances of whether distribution of the succeeded property to obligee was made concurrently or asynchronously. As such, it is appropriate to posit that in the case of the concurrent distribution, the secured claim amount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guarantor in rem has to be calculated in a manner ensuring that distribution is made preliminary from the debtor’s real estate property. As such, the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90402 decided Aug. 18, 2016), which adopted the balance theory pursuant to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41475, is reasonable.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19.1.50.006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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