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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제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4

방문판매 개념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Door-to-Door Sales - Concentrating on Comparison with German Civil Law -

정신동(Univ. Osnabrueck)

57호, 129~159쪽

초록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권을 핵심적 제도로 하는 사법상의 특칙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다양한 규제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방문판매개념이다. 사업자의 거래방식이 방문판매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방문판매법이 예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개념, 그리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의 방문판매 예시상황들이 방문판매 법리에 잘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법 상황과 매우 유사한 EU법 및 독일 민법상 방문판매에 대한 규정 중방문판매 개념 정의 내지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우리 방문판매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개념 정의에 있어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라는 문언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방문이라는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청약 또는 계약 체결이 행해졌는지 여부를판단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개념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있는 기습적 상황 내지 심리적 압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우선 ⅰ) 장소의 점용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존재, ⅱ) 3개월의 영업기간 충족, ⅲ)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출입 및 상품 선택의 요건은 폐지되어야 하고, 사업장 개념정의에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및 소비자의 의도적 방문’이라는요건이 시행규칙에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동형 영업장 개념을 신설하여 방문판매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품 판매를 위해 사업자가 조직한 여가행사를 방문판매 상황으로 추가해야 한다. 현행법상 방문판매 개념정의가 가지는 비논리성은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던 개정 시도의 결과이다. 향후 법리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국내방문판매 피해사례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EU 소비자권리지침 제2조 제8호 (d) 내지 독일민법 제312조b 제1항 제1문 제4호와 같이 여가행사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야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개최되는 여가행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와 계약의 체결을 위해 사업자가 조직한 행사라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ct on door-to-door sales, which regulates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 provides not only various regulations in civil law but also in public law. The key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is the definition of door-to-door sales. This is because a variety of legal measures regulated by the door-to-door sales law can be applied only if a business transaction can be recognized as a door-to-door sales situation. It is very doubtful, however, whether the definition in the act on door-to-door sales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door-to-door sales. In this paper, after comparing and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door-to-door sales in EU and German civil law,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situation of Korean law, the following is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First of all, a way of deleting the a way of deleting the phrase “by way of visit” in the definition of door-to-door sales was propos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hether the contract is concluded at a place other than the business premises, without actively considering whether the method of visit of the entrepreneur is used. Second, the business premises definition regulated by the door-to-door sales law is not def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urprise situation and the psychological pressure situation that may occur to the consumer, so it must be revised. In particular, i) the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the place, ii) the three month business period, and iii) the requirement for access and s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ree will of the consumer shall be abolished. And in the definition of the business premises, the requirement of 'objective recognition as business premises and intentional visitation of consumers' should be further regulated. Finally, mobile business premises definition needs to be added. Third, leisure events organized by entrepreneur should be added as door-to-door sales. The illogical nature of the definition of door-to-door sales in the current law is the result of an attempt to revise consumer damages in advertising facilities. As a way to properly resolve consumer damages in the future while maintaining legal validity, articles of leisure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Article 2 (d) of the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and Article 312b of the German Civil Code. Especially for leisure events held at the business premises, it should be recognized as door-to-door sales if it is an event organized by the entrepreneur for the promotion of products and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851/kjlr.2019..57.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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