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 최근 특허법원 실무를 중심으로
PHOSITA in the judgment on inventive step: Focusing on the recent Patent Court of Korea practice
정지백(특허법원)
14권 4호, 315~355쪽
초록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수준을 가진 자로서,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분야와 관련된 선행문헌 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사람이다. 종전국내 실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유한 평균적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심리과정 및 결과에 따른 묵시적 설정을 전제로 결론에 이르러 왔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소송법상 요건사실이므로 법원에서 사실로서 심리되어야 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은 진보성 판단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사실 확정이 필요하다.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정하기 위해서 통상의 기술자의 학력 및 실무 경험, 주지관용기술 및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특성, 문제점들을 해결한 선행기술의 예 및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최근 특허법원소송절차안내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사실 확정을 하였으며, 이후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사실로 확정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법원의 사실 확정이 지속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진보성판단의 중요한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PHOSITA is a hypothetical person who has ordinary skill in the art, and is aware of what is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and has access to everything in the art. In regard to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previous practice has reached a conclusion of the premise of implicit setup rather than finding it as a fact. However, since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is a factual element of law and it has such a great influence on the conclusion, review for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should be strengthened. Recently, TRIAL PRACTICE of Patent Court of Korea requires that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should be asserted and demonstrated. The educational level and practical experience of PHOSITA, well-known technology and common general knowledg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prior art solutions to those problems and basic issues of the technology become factors for founding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In the first cas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2017Heo3720 Decision), Patent Court of Korea has found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as a fact, and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ich found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as a fact.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